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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포토]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정감사는 내달 1일까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2024-10-07 16:47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2024-09-22 15:39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과장)는 "이제부터 더 쉴 틈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

2024-07-02 14:41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반시장적 포퓰리즘 난무하는 국회초과이익 세금 추진 시장 거슬러기업 옥죄는 4류 정치 벗어났으면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난장판이다. 애당초 기대하지도 않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 평가받는 21대 국회에 질릴 대로 질린 탓이리라. 역시 한국 정치판은 변함이 없다. 1995년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2024-06-10 17:27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2024-05-31 08:59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與野 희망 상임위 신청 완료…배정작업 착수“지역 숙원 해결” 국토위 주로 선호…환노위도 부상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년간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현재 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0 16:25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

2024-05-19 14:40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22대 국회 개원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견제가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

2024-04-20 06:00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

2024-04-17 15:54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2024-02-20 13:12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

2023-11-07 12:38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2023-10-09 15:30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관가가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쏟아지는 국회의원실발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은 비자발적 야간·주말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국감은 9~10월 중 보름에 걸쳐 진행된다. 일상적인 국회·정부 활동은 비수기에 돌입한다. 자연스럽게 언론의 취재수요도 국감에 쏠린다. 이를 국회의원들은 홍보 기회로 삼는다.

2023-10-08 05:00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피감기관인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감찰하는 제도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출입 부처와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다. 담당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2023-09-15 06:00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교육부가 행정감사 체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감사 운영 관련 지침을 개선해 구체적이고 보다 엄격한 고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제 기준 운영 지침’을

2023-05-24 10:35
‘유동부채 3300억’ 롯데케미칼 자회사 베르살리스, 5년째 유동성 위기

1년내 지급해야 하는 유동부채, 3년째 3000억 원대 기록 중감사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 의문 제기할 불확실성 존재”영업손실도 5년째 지속…손실 규모 줄고 있는 점은 긍정적감사의견은 적정 유지…“투자자들 유동성 위기 주의해야” 롯데케미칼의 합성고무 사업 자회사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가 5년째 유동성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23-03-27 06:55
천하람, ‘버럭’ 장제원에 “시대에 뒤떨어져...반말까지 할 일인가”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한 모습 보여야”“김기현, 내년 총선서 보은해야 되는 면 분명 있을 것”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 전체회의 도중 호통을 쳐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정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2023-03-24 10:03
[영상] 장제원이 극 대노한 이유…"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현안질의 도중 자리를 떠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향해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 기관장은 처음 본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냐. 국회를 뭘로 보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총장에게 “의원이 질의하는데 이석

2023-03-23 10:33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경제계가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

2023-02-08 12:00
[종합] 관치 논란에… 새 기업은행장 '내부 출신' 김성태 전무 내정

기업은행장에 내부 출신인사가 낙점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김성태 현 기업은행 전무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기업은행에서 다섯 번째 내부 출신 행장이다. 앞서 김승경·조준희·권선주·김도진 전 행장 등이 내부 출신이었

2022-12-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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