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사기 혐의와는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에 항소하면서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항소심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시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앞서 억울하게 독직폭행의 죄를 뒤집어썼던 경찰 한다온은 자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강빛나가, 이번 교제 폭력 사건 담당 판사라는 것을 알고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한다온의 기대는 와장창 무너졌다. 강빛나는 문정준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고, 그렇게 풀려난 문정준은 보란 듯이 또다시 연인이었던 차민정(박정연 분)을 찾아가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13일 밤 11시40분경 B군과 C(19)군은 A군이 사는 삼척 한 아파트에 찾아왔다. 이후 두 사람은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받은 물을 거실과 방에 뿌리며 A군에게 닦게 했다.
또한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것도 모자라 성기와 음모,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두 사람의 도 넘은 괴롭힘은 계속됐다. A군의 옷을 벗기고...
부검 결과 B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갈비뼈와 목뼈 등이 골절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병원에서 달아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지난 13일 죽도동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 뒤 병원 측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자신의 댓글을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 씨는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이어 현재 쯔양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칩거 중이며 협박 사건 이후 심리 치료 제안도 거절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평소 먹는 것을 좋아하던 쯔양이 최근에는 체중이 2~3kg이 빠질 정도로 잘 먹지 않고 있다고 전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쯔양은 지난 7월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수년간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해당...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있던 8일 저녁께 한 남성이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평산 책방 이사회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고 물으며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평산책방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회 명의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평산책방 측은 "8일 밤 20대 괴한 1명이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결국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돼 사건은 폭행 치사로 기소됐다. 차은경과 한유리는 재판의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언론에는 목격자 한유리에 대한 루머가 점점 더 부풀려졌고, 이에 차은경의 마음은 갈수록 복잡하기만 했다. 그런가 하면, 대정의 대표 자리에 오른 정우진(김준한 분)은 본격적으로 이혼팀을 지켜내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긴급 소집된...
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히데하우스의 위험한 초대’ 편으로 최근 논란이 된 우울증 갤러리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히데 하우스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한 남성 유저는 “항상 열려 있었다. 생전 처음 만난 애들도 거기서 친해졌다”라고 전했다. 히데 하우스는 작은 거실에 방 하나가 딸린 오피스텔로 시간과 나이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한 바 있다.
그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인도 레(leh)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여행 유튜버 ‘레리꼬’에 대해 보도했다.
유튜버는 레에 도착하기 위해 450㎞의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했다. 당초 버스를 이용하러 했으나, 1년에 두 달밖에 운영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이동 수단을 자전거로 택한 것이다.
하루에 10시간씩 자전거를 타며 목적지로 이동하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해 구속시키겠다’...
당시 축제 주최 측은 DJ 소다의 피해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고 불상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부동의(동의 없는) 음란 행위’와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DJ 소다는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일본인 3명과 화해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일본의 대형 AV 제작사가 소다를 소재로 한 AV를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김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8억5000여만 원의 지급 책임만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사과문에서 산이는 "먼저 최근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부득이 먼저 사과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A 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치고 정 씨와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이후 정 씨를 불러서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정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17일 입건해 정식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에...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24)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장난 뒤에 감춘 관장님의 비밀 - 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37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이비인후과로 태권도복을 입은 남성이 아이를 안은 채 뛰어 들어왔다. 바로 위층에서 태권도장의 박관장으로 그는 의사에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시 아이는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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