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도 일반평등대우법(2006), 평등법(2010)을 각각 통과시키면서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했다.
일본 미쓰비시 그룹이 2016년 설립한 자회사 MHI 이그제큐티브 엑스퍼트 주식유한회사는 전 직원이 은퇴 연령을 넘겼다. 미쓰비시 중공업 출신 베테랑 은퇴자들을 채용해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한 것이다. 호주 은행 웨스트팩은 ‘손자녀 육아휴직...
“토론회보다 정책 홍보에 더 효과적”가습기살균제 참사 되돌아본 '공기살인' 제주4.3 사건 피해 증언 담아낸 '돌들이 말할 때까지'성소수자 삶을 다룬 ‘모어’…'평등법' 논의로 확대
잠시 뒤 영화 상영 시작합니다. 입장해 주세요.
국회 의원회관 2층에는 정책 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다. 43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대회의실엔 이따금 영화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 법안은 성전환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더 쉽게 한다”며 “이는 영국 평등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알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은 “우린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다”며 “필요하고 올바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번 충돌은...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7명(73.3%)은 직장에서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도 '다양성의 세상'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소비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누락되지 않게 하는 큰 틀의 법, 평등법은 '선결 과제'다. 최소한, '차별의 세상'에서 보는 스펙트럼보다 시장은 더 넓고 다채롭게 펼쳐질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ㆍ성별에서 제각기 겪는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며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반성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장이 차려졌던 자리다.
아마 시선이 멈춘 이유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의 미류 활동가가 46일 차 단식 투쟁을 종료하면서 외친 말이 생각나서일 것이다.
“더는 국회 앞에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정치가 부재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치의...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 육성·평가 시스템 구축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팬덤 정당 아닌 대중 정당화 △기후위기·연금개혁 등 과제 5가지 쇄신을 약속했다.
25일 평등법 첫 공청회 열린다 국힘 불참 속 박주민 "오늘이라도 진술인 추천을"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 "논의 위해선 필요"지지층 결집 전략 지적에 "하반기 원 구성 전 마무리해야" 반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국민 67.2%가 평등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28.0%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법 제정에 찬성하든 우려하고 있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두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응원, 지지, 우려, 걱정, 그 어떤 말씀이라도 좋다.
25일...
박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 육성·평가 시스템 구축 △온정주의과 타협하지 않는 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팬덤 정당 아닌 대중 정당화 △기후위기·연금개혁 등 과제 5가지 쇄신 약속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간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1소위원장...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단식 39일차 이종걸 활동가, 복통 호소 후 긴급 이송 차제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제정 요구 답해야"
차별하지 말자는 법 만들기, 이렇게까지 굶다가 쓰려져야 할 일입니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온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대표가 39일째인 19일 병원으로 긴급...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평등법 안건을 올려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게 당의 현재 방침"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법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썬 예측하기...
민주당, 의총서 차별금지법 첫 보고 박주민 의원, 법 경과 및 쟁점 소개 "당내 반대 목소리도 상당수…공론화 필요성엔 공감""국힘, 공청회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총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첫 보고 자리를 가졌다.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우선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의총에선 △박완주 의원 제명 의결 △추경안 정부안 설명과 민주당 심사 방향에 대한 설명(맹성규 의원) △부동산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정책위 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안 쟁점 및 내용 설명 등을 논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이날 의총에서 다루지 않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선 논의가 없을 것"이라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계류 중"이라며 "공청회를 약속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자리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고 국민 모두 평등할 권리가 있다"면서 "차별 금지야말로 많은 분께 생존을 의미한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의견 청취…윤호중ㆍ박홍근 참석하리수 씨 공개면담 요청 수락…국힘은 묵묵부답 공청회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박주민 "계속 국힘 설득 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도 속도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선 "법 제도상 어떻게 구현하고 할 지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기존 정치권에서 논의된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172석을 쥐고도 쓸 줄 모른다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당에 설득당할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압박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차별금지법 찬성, 반대 누구든 듣겠다"박 원내대표는 그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저도 국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공론화, 공적인 토의가 한 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