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양형이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2017년과 2018년 A씨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버지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다섯 명의 자식을 삼켜 죽이다
고야의 이 작품은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크로노스의 모습을 광기 있게 그려냈다. 크로노스는 로마 신화에서 라틴어로 ‘사투르누스’라고 부르기에 간혹 다른 작품에서는 사투르누스로 명기되어 있기도 하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이다. 우라노스는...
주 원내대표는 "희생자들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라며 "그들이 저지른 패륜의 일차적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지키는 것이다. 최후 목적은 대통령을 선동과 혹세무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간의 얼굴을 한...
“정작 부모는 선처 호소”상습적으로 노부모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부은 패륜아들
70대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월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8세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5일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특히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이 김씨가 당시 유부남이었던 양 전 검사와 동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 “기사 전체가 사실무근”, “인격 말살” 등의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벽화는 지난달 이 건물에 새로 입주한 ‘홍길동...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는 28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윤 후보 측의 고발과 관련해 "이게 어떻게 범죄 행위고 패륜적인 행위냐"라며 "방송으로 공개하지 않은 녹취 자료들이 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 측 법률대응팀은 이날 오전 정 대표와 강진구 기자, 김두일 보조진행자, 최영민 카메라 감독 등 4명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1심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도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엄벌을 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 기간 중 강제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복귀...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온라인에서 음담패설 패륜 언행…'초등 교사' 합격자교육청, 경찰 수사 의뢰…임용 취소는 현행법상 불가문제 발언으로 임용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과 달리교사 임용 합격자에 대한 취소 근거 無
온라인상에서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작성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로서 품위 없는 발언을 일삼았는데도, 합격자의 임용 자격...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 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범행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신고 당시 폭행 사실을 숨겼지만...
아울러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는 이들을 패륜아 또는 패륜범죄라고 한다.
개 돼지도 제 어미를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제 부모를 살해한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패륜범죄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국가를 배신한 이들을 우리는 무어라 부르는 것이 좋을까. 아마도...
2018년 5월 15일, JP모건(JP Morgan) 주주총회에는 ‘반인륜 범죄기업 투자 금지안’이 상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본 전범기업 같은 패륜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놀랍게도 국민연금은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회사 측이 반인륜 범죄기업 투자 관련 정책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의...
빗대어 패륜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신모(21) 씨는 지난 14일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 김성수(30)에 의해 숨졌다. 김성수는 흉기를 가져와 신 씨를 찔러 숨지게 했고, 사건 이후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해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공분 여론이 높아졌다. 관련해 경찰은 22일 김성수를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로...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도 다수 발견됐다.
방심위는 "재미 혹은 조회수 늘리기 목적의 패륜·혐오표현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실제 범죄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므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는 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 분)이 이권과 성공을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시장 박성배(황정민 분)의 뒷일을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점점 나쁜 길로 빠지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조직폭력배, 경찰, 검찰 등이 얽히고설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몇몇 네티즌은 영화 '아수라'의...
이재명 도지사는 "거대기득권 '그들'의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 패륜 불륜몰이에 이어 조폭몰이로 치닫고 있다"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으로 꾸며졌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성남 국제마피아파 전·현직 조직원들을 취재한...
어머니에게 패륜, 폭언, 폭행을 자행했고 그걸 막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이다. 제가 업보로 알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라면서도 "이걸 틀거나 하는 건 불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 선거가 끝난 다음 결과와 관계없이...
일부에서는 고준희양 부모의 학대와 살해여부에 대해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고준희양 학대하고 시체유기한 패륜에 무슨 인권이 필요하나?”, “설마했는데.. 고준희양의 명복을 빕니다” , “고준희양, 다음 생에서는 부디 좋은 아빠 만나기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B양은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1살, 2살 된 아기들은 할머니가 맡아 키우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패륜범죄에 대해 "피고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