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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SEC 대변인은 “법원은 리플의 기관 판매 금지 가처분과 리플이 제시한 금액의 12배가 넘는 벌금을 포함한 SEC 구제안을 승인했다”면서 “법원 판결대로 증권법은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라벨과 상관없이 투자 계약을 제안하고 판매할 때 적용된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해 테렛 기자는 “양측의 긍정적 반응을 볼 때, 이번 구제 판결에 대한 항소...
    2024-08-10 09:00
  • [마감 후] ‘신뢰’ 저버린 티메프의 괘씸죄
    [마감 후] ‘신뢰’ 저버린 티메프의 괘씸죄
    집을 사려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를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티메프 사태가 민간소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판매업자와 1차 생산자의 경영난도 결국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쌀 납품 업체 대표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5월 미정산 규모는...
    2024-07-31 06: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울바이오시스, 2분기 호실적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울바이오시스, 2분기 호실적에 '상한가'
    이오플로우는 이날 공시를 통해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이 자사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판매·제조 금지 가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이오플로우가 경쟁사인 '인슐렛'과 벌여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샤페론은 29.94% 오른 2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항암 면역 치료 기술 전임상 결과 논문을 국제...
    2024-07-17 16:30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는데요. 이 덕분인지 한결 편안해진 얼굴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사한 노란색 카디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디건의 정보를 묻는 글이 쏟아지기도...
    2024-06-03 16:53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창투, 시프트업 IPO 돌입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창투, 시프트업 IPO 돌입에 상한가
    지난해 10월 미국 메사추세츠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가 상급법원의 결정인만큼, 주 법원에서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월가의 행동주의펀드...
    2024-05-21 15:47
  • [베스트&워스트] 이오플로우, 미국 연방법원 1차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 결정 소식에 86%↑
    [베스트&워스트] 이오플로우, 미국 연방법원 1차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 결정 소식에 86%↑
    지난 10월 미국 메사추세츠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가 상급법원의 결정인만큼, 주 법원에서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는 59....
    2024-05-18 09:15
  • 어도어 측, "뉴진스도 음반 밀어내기 했다" 하이브 주장에 반박…"반품조건 없었다"
    어도어 측, "뉴진스도 음반 밀어내기 했다" 하이브 주장에 반박…"반품조건 없었다"
    17일 민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자회사가 반품조건부 사입을 하도록 하거나 유통사의 팬 이벤트 등을 활용해 초동판매량을 부풀리는 것을 밀어내기로 볼 때, 하이브의 주장과 달리 뉴진스의 ‘겟 업’ 사례는 밀어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변론 자료를 통해...
    2024-05-17 20:57
  • [급등락주 짚어보기] HLB, 간암 신약 품목 허가 승인 거절에 일제히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HLB, 간암 신약 품목 허가 승인 거절에 일제히 하한가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023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이날 HLB를 비롯한 HLB 그룹 계열사는 전부 하한가를 기록했다.
    2024-05-17 16:19
  • [베스트&워스트] 미국 법인 매출 증가에…인디 뷰티 브랜드 실리콘투 74%↑
    [베스트&워스트] 미국 법인 매출 증가에…인디 뷰티 브랜드 실리콘투 74%↑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023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폴라리스AI는 39.89% 오른 3770원에, 폴라리스오피스는 39.39% 오른...
    2024-05-11 09:07
  •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2024-03-11 17:10
  •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주총에서 자신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도 주주제안을 예고했다. 롯데알미늄의...
    2024-02-21 14:21
  •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강 전 시장은 나주 SRF발전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2017년 9월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주시는 공사가 신청한 각종 신고에 대해 관련 부서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나주 SRF 발전소는 준공 이후 4년...
    2024-01-18 14:00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이와 함께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을 내릴 내년 1월 12일까지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ITC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원이 하루 만에 수용하면서 애플워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ITC에 내년 1월 10일까지 애플의...
    2023-12-28 09:15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갱신돼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2023-12-26 13:34
  • 테슬라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내 재판매 금지”
    테슬라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내 재판매 금지”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고객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테슬라가 차를 다시 구매하거나 재판매 허가를 받을...
    2023-11-13 08:22
  •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서울시는 앞서 ‘첫 변론’ 상영이 금지되지 않으면 성폭력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 권익 보호에 악영향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영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2023-09-20 22:02
  •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세븐브로이는 5월 곰표밀맥주 시즌2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최근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세븐브로이는 최근 선보인 대표 밀맥주 뿐만 아니라 대표 피치 하이볼, 대표 논알콜, 대표 로제 등 대표 시리즈를 내세워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협업마케팅과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
    2023-08-20 12:40
  •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해당 영화는...
    2023-08-01 13:47
  •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또 세븐브로이는 재출시를 앞두고 있는 곰표 밀맥주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제분은 “재고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세븐브로이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독자 제품을 출시했고 이후 곰표밀맥주의 새로운 파트너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 되자 돌연...
    2023-06-20 16:42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다음으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이 거론된다. 이 역시 자문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소송전으로 번진 케이스다. 한 지상파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특정 회사 식품에 이물질이 섞여있다는 취지의 방송이다. 고발 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시간 직전까지 편집을 반복하기 때문에 방송시간 몇 시간 전에야 정확한 방송 내용을 파악했다. 방송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2023-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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