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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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25.선고 92누8699 판결,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회사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해도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참석과 의견 개진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헌법상...

2024-09-21 08: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대법원이 6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가 차원의 사과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과할 용의는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과에 대한 입장은)...

2024-09-21 06:00
박수홍 아내 김다예, 악플러 형수 친구 벌금형…"서로 떠넘기는 모습 보기 좋아"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의 법원 판결을 전했다. 20일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러 근황 (형수 친구)”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 10일 악플러에 벌금형을 내린 법원 판결문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2024-09-21 00:40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며 “일반 상장 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로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0 17:24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1년 05월 세고스와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일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고스의 계약 불이행으로 같은 해 11월...

2024-09-20 15:16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2024-09-20 12:00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2024-09-20 10:38
1970년대 '코리아게이트' 핵심인물 박동선 별세, 그는 누구?…향년 89세

박 씨는 1978년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거쳐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고,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의원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명이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와 카터 행정부 간 관계는 악화했고,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 촉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박...

2024-09-20 06:54
"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라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군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엽기적 가혹 행위를 촬영하는 등 괴롭힘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C군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2024-09-20 00:47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2024-09-19 16:36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2024-09-18 20:45
곽튜브, '이나은 옹호' 논란 2차 사과…"오만과 자만으로 상처 드려 죄송"

그러면서 “저는 이나은 씨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알고 차단을 했다가, 판결 기사를 본 뒤 오해했다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그러던 중 우연한 자리에서 이나은씨와 친분이 생겼고, 다른 생각 없이 미안한 마음만이 앞섰기에 이탈리아 여행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튜브는 “여러 매체에서 밝힌 것처럼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서 시간이...

2024-09-18 17:42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회장과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의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상고 기간은 19일까지다.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24-09-18 14:43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2024-09-18 09:00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2024-09-18 09:00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대구지법은 4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A 씨도 탈모 치료제를 사들인 후 스스로 복용했을 뿐 타인을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이나 판매한 바 없고, 투약행위로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2024-09-18 05:00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 호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몰래 사용하고 복제해...

2024-09-17 09:00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 씨가 이 회사의 과점 주주에...

2024-09-15 13:00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2024-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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