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오픈마켓 규제가 전체 이커머스 생태계를 훼손시킬 것을 우려했다.
23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주최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가신청 소비자 상담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국외 여행 역시 티메프 사태 이후 환급이 거부돼 발생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각종 상품권을 환불 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수는 1만3000여 명으로 현재 데이터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이처럼 국내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는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상태다.
남 사무처장은 "티·메프로 인한 판매사 미정산대금이 총 1조3000억 원에 달하고, 그 피해업체 수는 4만800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법은 갑을관계와 독점문제가 주요 내용이지만, 티메프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뿐 아니라 기술 혁신 기반의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한은은 이번 집계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의 수치를 4월분부터 제외했다. 두 회사는 7월 29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지급대행이 늘어난 가운데 가상계좌 지급대행이 배달 등 용역대금 및 도소매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며 “선불금 등 기타 지급대행도 간편지급 서비스...
검찰이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티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정산 지연 사태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위시 인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와 주장 배치는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차 엄정 수사를...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각사 대표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KT그룹 자회사인 KT알파가 운영하는 기업전용 이쿠폰 대량발송 서비스 '기프티쇼 비즈'의 경우 티메프 사태 후 거래액이 더 늘었다. 기프티쇼 비즈는 기업이 임직원 복지용이나 프로모션·이벤트 경품용 이쿠폰을 대량 발송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7월과 8월 거래액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1%, 26% 증가했고, 이달 1∼9일 거래액은 66% 증가했다.
KT알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들에 더해 고준위방폐장법·국가전력망 특별법 처리 등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정기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는 상황에 정치권에선 ‘민생 패스스트랙’ 등 별도의 법안 처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지만, 그마저도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한 총리가)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플랫폼을 재오픈한다는 계획이나 모객이나 입점업체 유입이 수월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시장에서 이커머스업체 투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커졌다”면서 “리뉴얼을 통해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셀러와 고객 모두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김형주 슬릭코퍼레이션 공동대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고액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업에서 고객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결제 리스크 최소화에 앞장서 고객들의 신뢰도 강화와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설립된 슬릭코퍼레이션은 지난 2020년 스파크랩 등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법원이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율구조조정 절차(ARS)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날을...
'티메프'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10월 24일까지 별도 채권신고해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향후 채권자 목록이 작성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그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이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PG업을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전금법 취지상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PG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책관은 "예컨대 쿠팡은 이커머스이고, 쿠팡페이는 PG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위는 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독과점 분야)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보고·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