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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6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이번 금감원 점검으로 문제가 발견된 코인마켓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갱신신고 요구사항 기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 된다.
    2024-09-06 05:00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극단적인 콘텐츠 유통, 마약 거래, 금전 사기 등 악성 정보의 중심지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내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달 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수십억 원대 코인 사기 범행을 벌인 A(35) 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A 씨 일당은 과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2024-08-26 16:54
  •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업무에 범위에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실제로 신고한 업무 범위도 예치ㆍ랜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결정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 업체의 출금 중단사태 이전부터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은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지해왔다. 해당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2024-08-16 05:00
  •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다크웹 상에서 특정 계정 정보 등 보안 취약점 정보가 거래된다. 모 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정보를 판다면서 경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일종의 지하 거래 생태계다. 김 센터장은 "해커 입장에서 제로데이(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를 이용해 정공법으로 해킹하는 것보다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정보로 해킹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 정보 가치가 몇 백불 안 하기...
    2024-08-15 05:00
  •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4-08-14 10:51
  •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되기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팍스의 경우 신고 만료 45일 전은 올해 10월 24일이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갱신신고 설명회에서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갱신신고가...
    2024-08-14 05:00
  • [특징주]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하락세
    [특징주]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하락세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19일 오후 2시 19분 기준 카카오페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1% 내린 2만365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24-08-13 14:23
  •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한편,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불법정보 제공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024-08-13 10:04
  •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로 통한다. 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범위가 명확히 설정돼 있다. 가상자산 예치업, 공시업 등 특금법에 명시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던 업체들도 존재했다. 다만, 가상자산 예치업은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 출금 중단 사태로 국내에선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24-07-19 13:45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보고서에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의 내용도 담겼다....
    2024-07-18 08:53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그러나 시장에서는 앞서 도입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부터 대부분 ‘금지’에 집중했던 규제 환경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KYC), 은행계좌를 연동해야 해 사실상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도 불법이다. 또한 당국의 그림자...
    2024-07-16 05:00
  •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제2조 3항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 내용이다. 당국은 특금법 시행 연도인 2021년부터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셈이다....
    2024-07-13 09:00
  •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된다. 외국 투자자도 함께 빠졌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024-07-09 13:03
  •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영 지식증명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영 지식증명 기술을 통해 이미 진위를 확인한 뒤 그 기록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보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적다. 베이스는 '옵티미스틱 방식'의 레이어2 '옵티미즘'을 기반으로 이더리움 가상머신(EVM)과 동일한...
    2024-07-05 17:16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없어 체계 완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됐다”며 가상자산법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2024-07-04 18:05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VASP 영업종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업을 종료하며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2024-07-04 12:00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특정 코인이 리히텐슈타인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십 수백 배 가격이 오를 것처럼 속이며 거래소 개설을 약속한 시점을 계속 지연시키며 고액의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나왔다. 리딩방 규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 영업 늘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SNS...
    2024-06-30 11:03
  •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이복현 금감원장은 “7월 법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2024-06-27 10:15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2024-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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