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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2024-09-06 10:32
  •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주 발생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인해 기존보다 삼엄한 경비 상황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보안 검색대부터 출입자의 소지품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단과 가까운 법정 내 1열에는 착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2024-09-02 19:26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2심)의 추가적인...
    2024-08-18 09:00
  •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김씨는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2007년 설립된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 유명 드라마를 제작했으며 지난...
    2024-08-10 17:33
  •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를 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024-08-09 17:18
  •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결정했다.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도 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2024-08-09 15:11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 '횡령' 혐의 고소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 '횡령' 혐의 고소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 원이다. 이 회사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다.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2024-08-02 18:48
  •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해당 부서는 명운산업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명운산업개발은 낙월블루하트에 토지를 비싼 값에 빌리게 해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명운산업개발은 낙월블루하트의 지분 71.8%를...
    2024-07-11 17:30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예치하는 등...
    2024-07-09 12:00
  •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웰바이오텍은 전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건도 진행 중이다. 대유플러스는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올해 1월 29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돼 부도 처리됐다. 만호제강은 감사보고서 상 반기 검토...
    2024-07-08 15:19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약 사범 전과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도 지게꾼이 가액 5000만 원 이상 마약류, 필로폰으로 따지면 500g 넘게 밀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이 적용돼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이다. 특히 인천지검에 단속된 해외 마약 밀반입 조직 총책은 23세에 불과하다. 붙잡힌 지게꾼 14명 중 4명이 10대 청소년이다. 심지어 1명은 고등학생이다. 마약 사범...
    2024-07-03 06:00
  •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그렇지만 저 믿으셔도 된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가은은 지난 2016년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전 남편이 132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결혼 2년만인 2018년 이혼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정가은 명의의 통장으로 약 132억원을 편취했으며 이에 정가은은 2019년 전 남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했다.
    2024-06-28 23:05
  •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그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2024-06-12 15:58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 협정상 '공정, 공평대우 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제투자분쟁 사건을 제기한 배경이다. A씨는 당초 손해배상 청구액을 약 2조 원까지 높였다가 최종적으로 약 2641억...
    2024-06-02 12:00
  •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6:21
  •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라방 중 경찰 출동…동생 오퀸과 "살려주세요" 오열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라방 중 경찰 출동…동생 오퀸과 "살려주세요" 오열
    이에 오킹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위너즈 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위너즈 최 전 대표는 오킹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투자 강요 없이 오킹이 오히려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었고,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오킹이 최근 3개월 만에 방송에...
    2024-05-28 16:01
  • 김호중 소리길 존폐 논란…"철거하라" vs "위로받았다"
    김호중 소리길 존폐 논란…"철거하라" vs "위로받았다"
    이어 "관련 문의 전화도 많이 걸려 오고 철거 요청 게시글도 많이 올라온다"라며 "응대하고 있지만,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법원은 24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2024-05-27 10:16
  •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고인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첫 재판에는 과거 변호사 자격으로 업무협약 관계를 맺었던 증인 오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2024-05-22 15:54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승리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다 지난해 2월 9일 만기 출소했죠. 최종훈은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2021년 11월 형을...
    2024-05-21 16:17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죄(사기)로 처벌을 받는다. 특경법 제2조에서는 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피해자는 투자한 사람들이고, 피해 금액은 그들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이 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할 수...
    2024-05-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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