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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더불어 대부중개사이트 내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중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용 등 중대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4-09-26 06:00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 지원을 위한 ‘천안함 특별법’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적...

2024-09-25 16:06
전기안전공사, '사회복지의 날' 기념 복지부 단체표창 수상 영예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에너지 취약 시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공동주거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전국 820개소의 전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전기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출동해 13만834건의 응급조치 서비스를 제공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2024-09-25 14:56
일산 재건축 청사진 나왔다…용적률 300% 적용해 2만7000가구 추가 공급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5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으며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가구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

2024-09-24 11:00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2023년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의 무인 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 원 등 총 7000여만 원을...

2024-09-22 09:49
올 추석 고향 가는 길에 열차 281만 명, 여객선 39만 명 탔다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266건을 시정조치 완료하는 등 현장 위주의 여객선 안전 점검을 수행해 특별교통 기간 중 중대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연안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연안여객선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기존 61개 항로에서 전체 항로(101개)로 확대했다. 기존 채널(공단 누리집, MTIS...

2024-09-20 10:04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아울러 공항이용 시 내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2024-09-19 11:00
“러시아 방문 北최선희, 외무장관과 짧게 회동...푸틴 안 만나”

푸틴 대통령이 전날 병력을 기존 132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원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데 대해서도 페스코프 대변인은 “국경 주변을 따라 존재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의 수 때문”이라며 “이는 서쪽 국경의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과 동쪽 국경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발생하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2024-09-17 20:34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추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으면 특위 위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개정안 심사를 어디서 맡을진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2024-09-16 12:00
조폐공사, CEO 현장특별안전점검 실시

‘CEO 현장특별안전점검’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작업장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현황을 CEO가 직접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성창훈 사장은 제지본부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지본부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했다. CEO 주관 특별안전점검은 2019년부터...

2024-09-12 16:31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2차 특별 할인 판매 이틀 만에 약 4400억 원어치가 팔렸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기준 2차 특판을 위해 준비한 물량 중 지류 약 2700억 원, 모바일 약 800억 원, 카드형 약 900억 원 등 온누리상품권 총 4400억 원이 판매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할인율에 사용처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2일부터 3000억 원 규모의...

2024-09-11 14:59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2024-09-11 13:37
전기차 무상점검 올해부터 매년 받는다…정부 권고키로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시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해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으면 된다.

2024-09-11 11:00
[종합]"급증세 막되 실수요자 보호해라" 모순적 주문에 고심 깊어진 은행들

문제는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및 은행권 자체 제한 조치로 이달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9000억 원 △3월 4조 9000억 원 △5월 5조3000억 원 △6월 4조2000억 원 △7월 5조2000억 원 △8월 9조5000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

2024-09-10 17:29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성수품 물가 안정적 관리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 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숙박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2024-09-10 17:16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그러면서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서 성난 의료계를 달래고 일단 (협의)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타협 가능한 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성의 있게 해야 사태 수습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2024-09-10 16:28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고심'…대출 또 어떻게 바뀌나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은행권의 들쭉날쭉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로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비난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예상과 달리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내놓지 않았다. 이 역시 은행권의 자율적인 제한조치에 따라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당국은 그러면서도 가계대출...

2024-09-10 16:16
인천공항,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0.1만 명 이용…역대 추석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하루 평균 20만1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역대 추석 연휴 최다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전 최고기록은 2017년 추석 연휴에 기록한 18만7623명으로 올해 예측치는 이보다 7%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대비해서는 11.6%,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추석...

2024-09-10 11:25
尹 "내일부터 추석 비상응급 운영…의료진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2024-09-10 11:08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올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2024-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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