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특별검사) 조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수사 기간은 20일(70일→90일)이 늘었고, 특별검사보는 3명에서 4명,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언론 브리핑 조항을 비롯해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는 이전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민주당이 두 번째 발의한 특검법엔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이...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축인 특별감찰관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조사 방식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
정당하므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을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국민이 판검사에 대해 다소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이 모두 특가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자가 그렇게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했고,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 제기했고, 11월 국회에 제출돼 그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프랑스는 두로프 건과 같은 다중 형사범죄에 대해 검사가 예비 기소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후 광범위한 권한을 지닌 특별 판사가 사건을 관장한다. 판사가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기소로 들어간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취하할 수도 있지만, 판단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조기 종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뉴욕타임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가,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승호 부장검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은 스티커의 모양과 기포 숫자...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함께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검사를 지낸 김형록...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에 강제력 없어…낮은 진입장벽도 문제
‘사이버 불링’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행위에검찰 “수사기관 엄정 대응 긴요…공소 유지”
동영상 제작에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방송장비 외에는 제작비가 거의 없어 진입장벽이 낮다는 문제점 또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영상 플랫폼 업체 역시 유해 영상물에 대해 수익금 지급을...
다만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6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에...
이 또한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최근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해도 제재할 수...
관리 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경제 법안 등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별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사 4명에 관한 탄핵 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앞서 한 대표는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내 주류 인사들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미진할 경우 필요성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