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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
    2014-0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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