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 보호에 상응해 노무제공자들의 상호조직화된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약자 정책전문가 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6월 26일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정책 자문단을 발족한 바 있다.
‘근로자 범위’ 놓고 엇갈리는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고액의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인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국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를 골자로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발의되고 있다. 회색지대에 있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
그러면서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우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현실화 및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세워 맞섰다.
류기정...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이를...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의 완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이어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도 경계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직종을 산재보험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 배송기사(약 10만 명)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의 경우 보험료율이 1.4%에서 1.6%(사업자와 0.8%씩 부담)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개최(석간)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특고...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토록 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자신의 사업 영역을 배타적으로 보장받는 이들은, 경쟁적으로 ‘콜’을 잡아 움직이는 대리운전자나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와 같은 ‘특고’라 분류하기에는 너무 다르다.
더 나아가 배타적 영역 구분은 택배기사들 사이의 갈등도 심화시킨다. 20~30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고층의 복도식 아파트 단지와 3~4층 빌라들로 가득 찬 좁은 주택가를 담당하는 택배기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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