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른 안건(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엔 투표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젊은 생명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공헌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고 존재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차악이라고 본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핵심으로 한 야당과의 극한 대치 역시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1987년 개헌 이래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특히 여야 대치가 극한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연찬회와 워크숍에 불참 등 여당과의 갈등설마저 제기된 게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심정으로 여기에 섰다”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위헌성 가득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들이밀며 겁박 중”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쟁 유발, 무책임한 현금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성잃은 특검중독...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특별검사) 조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이와 함께 김 최고위원은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 지역화폐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2기 지도부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19일 세...
추석 연휴가 끝나면 아직 봉합되지 못한 의료대란 해결,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점차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대표 임기는 2년이지만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하니까 내년 9월에 그만둘 거라 예상했는데, 지금 이...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자극적 정쟁 요소를 상쇄할 마땅한 의제를 찾지 못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의 대표 회담을 가진 뒤,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통공약 협의기구’ 출범을 통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협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일명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힌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휴 이후인 19일에 (3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그는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 윤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행사에서 '북한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언급한 쟁점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