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면으로 열린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 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개편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통상 인태사령부의 작전 반경은 '폴라베어 투 펭귄, 할리우드 투 발리우드(Polar bear to penguin, Hollywood to Bollywood. 북극에서 남극까지, 미국에서 인도까지)로 표현된다. 그만큼 작전 반경이 넓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역시 포함된다. 한반도 안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있었고, 통상적인 회의에서는 충분히 듣고 잘 판단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토론에서) 트럼프는 28번 거짓말을 했고, 나는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며 트럼프의 거짓말 발언 논란을 부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중동 평화 계획을 세우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안도 논의한다. 방위비분담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전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한 것에 대한 비상대응 차원이다.
바이든은 지난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우린 물러서지 않는다”고 다짐했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통상 러시아의 대외관계 유형상 '동맹'의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새 조약이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직접적으로 담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ICT협력, 벼 종자 생산단지 구축 무상원조약정 등에 대한 12건의 조약・협정도 이뤄졌다. 경제동반자협정(EPA) 2건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도 이어졌다.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공급망 확보와 우리 기업 진출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아프리카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8%로 예상된다. 14억 명의 인구 중 60...
정인교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경북 구미 LIG넥스원 사업장을 방문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주가가 10.6% 급등하기도 했다.
또 다른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치솟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날 기준 종가는 20만 원으로 지난달 1일(13만2600원)과 비교해 50.8...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19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NDC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조약인 파리 협정의 일부로 개별 국가들이 한 약속을 말하며 국외감축은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로 가져와 NDC 이행에 활용하는 국제협력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통상 분야만 들여다봐선 곤란한 것이다.
트럼프가 부르는 지정학적 혼란은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트럼프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서양 동맹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 정상이 일제히 성토에 나서기도 했다....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140년 전인 1883년 맺은 '조영 수호 통상조약' 원본을 관람하며 그간 역사를 되짚어보고,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높이기로 합의하고, 이에 바탕한...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올해는 우리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은 1883년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과 최초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해 그동안 변치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 약 8만1000여 명이 참전한 점을 언급한 뒤 영국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이 유럽 국가 중 영국과 최초로 1883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점부터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의 첫 한국어 신약성서 번역(1887년), 브리스톨 출신 어니스트 베델(Earnest Bethell) 기자의 1904년 대한매일신보 창간, 한국전쟁 참전 등 양국 간 인연도 소개했다.
이어 "전쟁의 포화로 잿더미만 남은 대한민국은...
한국은 1883년 유럽 국가 중 영국과 최초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며 양국 관계의 긴밀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영국의 선교사와 언론인이 한국에 건너와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교육 및 장학사업을 펼쳤다.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명의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이지웅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에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약"이라며 "저축은행은 PF 익스포져나 개인신용대출 건전성 우려 등이 높아지며 '부정적' 등급 전망 조정이 가장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연초 이후 증권(23개 사)과 캐피탈(27개 사)에서 '부정적' 전망을 부여받은...
K-2 전차 앞에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 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
우크라産 곡물수입 금지로 분쟁 악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약 등의 법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EU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폴란드가 법을 위반했기에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최근 시정을 요구했다. 또 WTO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국제무대에서 통상정책도 EU 집행위원회가 행사한다. EU 법과 WTO의 통상 규범을...
이 관계자는 또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