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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변방의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표와 직결되는 재정투입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택·대출)가 대표적이다. 국가 단위의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는 약 700

2022-02-06 11:21
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공약…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벗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다시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토지 및 주택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한 뒤 확보한 세수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 즉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후보 직

2021-12-28 17:37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맡는다. 부동산개혁위는 27일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7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