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고,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들의 국적에 대해선 '일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아쉬운 점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보기에 별로 잘못한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날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을 질의했지만 이 역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여야는 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듯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고 심지어 계엄설까지 제기한다. 제정신이냐”며 이에 관한 김 후보자 생각을 물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이 관계자는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정 비서실장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숙명이자 당위성이 있다"면서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가장...
정 비서실장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숙명이자 당위성이 있다"면서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2일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제2의 하나회'와 같이 '충암파' 계보를 만들어 군 세력을 장악했고 계엄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장성이 4명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갔다. 여야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충암고 출신이 군 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최근 군 인사,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 그리고 탄핵 대비 계엄 기획 등을 놓고 인사 검증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충암파’ 군벌...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우 의장은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위반, 탄핵 대비 계엄 기획 등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의혹 제기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듣는 자리”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며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자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돼 왔다. 이후 여야는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2일에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탄핵 추진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며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국정에...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극한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에 대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이 위원장은 또 "야당은 더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발 건에 대한 이날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시작 19분 만에 퇴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면서도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한 의견 평행선도 이어졌다.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26일 법원의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회담을 모두 공개하자고 맞받아쳤다. 박 실장은 “지금 릴레이 탄핵 등이 많고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우선 던져보려고 한다”며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