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들은 거의 매해 운송료 협상을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도 반복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노동조합 역시 지난달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은 올해까지 공사비 갈등으로 비화하는 등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책임준공 예외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고스란히...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심상철 노조위원장과 김영일 최고안전책임자(CSO) 전무, 조달 및 안전보건 부문 임원·팀장 등이 참여했다.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이번 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고위험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는 110동 24층 외관 특화마감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안전 점검 직후 원 장관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측은 월례비 등 금품 수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노조가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고 원 장관은 앞장서서 연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등도 내놨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있었던 인천 공공분양주택 시공사도 타깃이다. 원 장관은 "각오하라"를...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조종사의 공백이 발생하면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인력풀 조종사를 타워크레인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여...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구축됐으며,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과 컴퓨터로 무료 검색할 수 있다.
한편 10일 운영을...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된다.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노조 요구가...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 및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팀이 서울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른바 ‘준법 투쟁’에 나서 공사 기간을 지연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투데이는 준법투쟁의 성격은 합법 또는 불법인지, 그리고 정부가 불법이라 규정한 월례비의 성격은 뭔지 확인해봤다.
◇타워크레인 노조 ‘준법투쟁’ 본질은?…정부·건설사는 “태업” vs 노조는 “정상”
먼저, 준법투쟁은...
인력풀은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접수‧관리하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례비 수수 등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면허정지 처분돼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태업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한 경우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박종신 ㈜아이엔이앤씨 대표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쓰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하도급 입찰 시 현장설명서나 특기 조건에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포함해 반영하라고 요구한다”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현실적인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광훈 오성건설산업㈜ 대표는 “타워크레인을 둔 건설현장들은 현재 거의 마비상태가 됐다”며...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는 잘못된 것이지만 사용자의 안전관리 위반을 눈감아 주거나 계약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의 대가로 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도 적지 않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노조 회계장부 요구 역시 정부에 그럴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회비를 내는 조합원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렇다 할 노조 회계비리가 확인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른 노조나 일반 타워크레인 기사, 건설현장에 들어갔다가 민노총 떄문에 쫓겨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설노동자 전체가 저렇지는 않다고 한다”며 “건전한 노동자가 많이 있고 협력할 모습도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를 한꺼번에 매도하면 안된다. 당당하게 일터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분양시장에서의...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는 장비사용, 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월례비 역시 ‘관례로 지급돼 온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반발하는 취지로 28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건설기계지부 차원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장비...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타워크레인 노조 독점 문제 보고를 듣고 “언론이 몰라서 안 썼겠나. 문제를 삼아 불이익을 받는 게 싫었을 것이다. 노조도 문제지만 모두 그리 적응해 살아온 것이라 병폐를 바꾸기 쉽지 않다”며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임기 말까지 발전을 가로막는 (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