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개인정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해 왔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는 정책들을 총괄할 조직을 정부 차원에서 확립해야 밸류업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밸류업 과제로 이사 충실의무, 배당·상속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음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할부처들이...
이달 닻을 올리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와 관련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가 AI 산업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AI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윤리원칙...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인구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 등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 모두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 자동개시 의무화도 양당이 제시한 공통공약 중...
지난달 2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도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이날(2일) 정례...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적절히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국정원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과 국정원은 향후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신 실장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과 실무 주무기관인 국정원이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거시적 측면에서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 및 파편화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조정가능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위 과정에서 작년 R&D 예산 삭감 여파가 대학이나 출연연 일반 연구자들에게 미친 영향 컸기 때문에 산업 관련 R&D 제안이 덜 다뤄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R&D 예산과 인력...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또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 등에 연계된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킨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윤 대통령은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의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교육·의료·주거·고용·복지를 비롯한 다방면 연계 과제이고, (이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 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불법영상물과 같은 수준인 징역 7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올바른 타이밍을 놓친 결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으로 떨어지고, 이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키로 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해외 사례로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연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0.25%의 초저금리를...
준법∙윤리 경영 정책∙규정 심의 및 내부통제 자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초대 위원장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남양유업은 27일 법조계∙학계∙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사내∙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위원회 구성원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및...
국회에서 산학연병정이 모두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유족연금 보상 강화, 추석 민생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 발의를 예고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세액 공제 지원 강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 전략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러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진공은 이날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상반기 ESG 경영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 ESG 경영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주요 의사 결정과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 ESG 컨트롤 타워로, 지난 3월 열린 제1차 위원회를 통해 2024년 중진공 ESG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로 격차해소 특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는 다르다”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난임 지원 강화에도 정책적 힘을 쏟기로 했다. 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와 별도의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