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돕기 위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둔 캄코모터의 진출 사례도 소개됐다.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기업인 캄코모터는 2014년 캄보디아에 처음 진출한 이래 현지인 중심 인력 운용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관세 인센티브 활용, 국방부 군용트럭 납품 등 캄보디아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그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부실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회수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며 “답보 상태에 있는 캄코시티 회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공사의 미래기반을 다지는 일도...
특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건에서 장기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 캄보디아 대법원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지청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때에 포항 소재 대기업과 계열사, 주요 관공서의 부패 혐의자를 수사하며 구조적 토착비리를...
캄보디아에 한국형 신도시 ‘캄코시티’를 건설하겠다는 현지 개발사에 2369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해나갔는데요. 별도의 담보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담보로 삼는 PF대출이 당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에 실패하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등 악재가 겹쳐...
또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수를 본격화하겠다”며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사장은 “예보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보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퉈왔다.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로 넘어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해외소재자산 중 최대 규모인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외교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회수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 시 최대 90% 감면률을 적용하거나 상환유예를 실시해 팬데믹 피해 속에서도 채무자들이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되면서 캄코시티 사업을 예상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롯된 사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수천억 원대 미회수 채권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 대표가...
"하급심에서 잇따라 졌고, 최종 패소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송을 맡았다."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9일 피해 예금주 3만8000명, 미상환 원리금 670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소송전을 우여곡절 끝에 최종 승소로 이끈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 심사가 28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7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재판에서 패소해 6500억 원에 달하는 캄보디아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게 됐다.
예보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 모 씨가 은행 파산 뒤 예보 몫이 된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예금보험공사는 옛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이 보유한 캄보디아 캄코특수은행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캄코특수은행은 2007년 1월 캄보디아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 금융기관으로 프놈펜에 위치해 있다.
예보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고 지난달 4일 캄코특수은행 보유지분 100%를...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에설립한 현지 은행인 캄코뱅크 사옥 신축 목적으로 캄코파트너스라는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현지법인인 캄코에셋매니지먼트(Camko Asset Management)를 설립, 2007년 3월 1,319㎡의 부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2012년 2월 부산계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자 사옥 신축과 개발 사업이 중단됐고 예보는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매각...
최근 부산저축은행 계열이 캄보디에 설립한 현지은행 ‘캄코뱅크’ 매각이 유찰됐다. 예보가 예상했던 예정가격(예가)에 한참 미달한 탓이다. 이 외에도 고양종합터미널, 미술품, 골프장, 고급외제승용차, 대형 벌크선 등도 모두 매각해야 하지만 적정가격 선정이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 금융지주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