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토록 규정했다.
역사왜곡 행위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독도...
민주당은 이날 광복절 기념식 참석에 앞서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을 벌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역사 쿠데타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이어 "김 관장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3명 중 백선엽만이 유일하게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인명사전에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다. 민간인이 만든 사전에도 있고 정부 공인된 조사보고서에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선엽 본인의 회고록에 '항일부대 토벌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김 교수는 평소 '친일행위와 반민족행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고,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는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의 신민이었다'는 듣는 귀를 의심하는 극언까지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기어이...
‘친일 작품’으로 간주한 기준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옹호,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찬성,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동의, 징병과 징용 정책에 대한 동조, 신사참배나 창씨개명에 대한 환영 등이었다. 글로써 반민족행위를 한 것이 틀림없고, 이는 우리 문학사에 기록된 최대의 수치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서 미당문학상, 팔봉비평문학상 시상이...
하지만 2009년 6월 29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고 군용기 건조비로 일제에 300원을 헌납,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다.
이후 김 사장과 기념회는 2018년 5월 10일 서훈 취소 처분을...
그러나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 일간지에 일제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후손인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인촌의 일부 행적이...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는 현충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배란에 있었던 백 장군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됐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삭제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했다.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부는 백 장관의 친일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제3자'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경매에 넘어가 1966년 금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바 있다"며...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소 소송'의 판결문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리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것도 (이름만 올리고) 제가 참여한 바 없다. 로펌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이규원(1890~1945)ㆍ이기용(1889~1961)ㆍ홍승목(1847~1925)ㆍ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밖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분해 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윤서인 씨의 막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런 자들과 동시대를 살아야한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함께 밀려온다"며 "우리가 제대로 친일청산을 했다면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인 언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이들은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이들 지폐는 현재 표준영정 지정 해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당장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충무공 영정 외에 나머지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가 그린 영정 13위를 소유주의 신청 없이도 문체부가 지정 해제할 수 있을지...
또한 조 작가는 아직까지 잔존하는 친일파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민족 정기를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특위'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150만~160만 친일파를 전부 단죄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2017년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1925년 당시 최소로 잡아도 3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시가로 따졌을 경우 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완용의 재산 대부분은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일대의 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완용은 일제의 부역하면서 받은 땅 대부분을 1915년과...
일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탓에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른 바 있다. 그러나 보수층에서는 해방 이후 터진 6·25 전쟁때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작전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백 장군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진두지휘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며 “오늘날의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군을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졌다”고 말했다.
한편 백 장군은 전날 오후 11시 4분께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백 장군은 6·25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지만,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이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