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어 씨는 친권 및 양육권은 자신이 맡겠다고 한 뒤 "부채는 나에게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최준석은 "부부의 채무는 법적으로 반반 부담이라고 들었다"며 맞선 끝에 "그래, 내가 다 갚을게"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면접 교섭권'에 대해선 "보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고, 어 씨는 "날짜를...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최근까지 존재했단 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됐단 의미다.
이를 방증하는 지표 중 하나가 아동학대 현황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의 82.7%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였다. 학대 장소는 81.3%가...
이번에 신설된 보장항목 외에도 부양(친권)자의 상해ㆍ질병 후유장해와 아동의 후유장해ㆍ입원 일당ㆍ골절진단ㆍ암 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가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위탁해 해당 상품을 운영 중이다.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하는데,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연소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일할 수 있어. 사장님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놔야 한단다.
또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까지 술집, 오락실, 도박장,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주류판매점 등이 금지 업종이야. 그러니까...
한 명은 인증서(모바일인증서, 공동, 금융인증서 중 1개)와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입출금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부모(친권자)를 통한 자녀 디지털OTP 발급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 거주 중이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앞서 아름은 최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바 있다. 아름은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나은이가 초2 때 협의이혼한 부모는 당시 나은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로 정하되, 부는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모에게 지급하고 나은이와의 면접교섭은 매주 주말에 하루 또는 1박 2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주말은 쉬기로 하고요. 그리고서 실제로 나은이 아빠는 적지 않은 돈인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꼬박 꼬박 나은이 엄마에게 지급해 왔고, 나은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우선 A 씨가 죽게 되면 전남편이 자동으로 아들의 친권자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 예전에는 그랬으나 최근 제도가 바뀌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존한 전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우리 민법에 이혼 부모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제837조), ‘양육권자’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법 어디에도 ‘양육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만 끔벅끔벅하는 지혜 아빠에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양육에 관해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의 것이 아니라 지혜의...
지난 1일 마지막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시즌을 마무리한 ‘크라임씬 리턴즈’ 오리지널 1위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다.
박지윤은 2009년 KBS 30기 아나운서 동기인 최동석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파경을 알렸다. 현재 두 사람은 양육권 및 친권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설상가상으로 이혼 소송에서 희정이의 아빠와 엄마는 서로 자신이 희정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겠다고 다투었는데, 그 심리와 관련하여 희정이를 면담한 상담위원은 희정이가 상당히 심각한 우울,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상태를 보인다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 초5 준한이 이야기준한이 아빠는 이혼한지 7개월쯤 되어갈 무렵 준한이 양육자인 그...
가상이혼에 합의한 축구선수 정대세와 명서현 부부는 본격적으로 가상이혼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상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서를 작성하며 자녀들에게 가상이혼 소식을 전하고자 했다.
정대세는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냐”며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상이혼 사실을) 전하면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에 명서현이 먼저...
이후 각자 노종언, 양소영 변호사를 찾은 류담과 신유정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상담을 받으며 서로가 주 양육자라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하루씩 교대로 쌍둥이 자녀를 육아하기로 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가상이혼 생활에 들어섰다. 먼저 쌍둥이 자녀들을 돌보게 된 류담은 아이들을 돌보며 “아내가 그동안 왜 정리정돈을 잘 못했는지 이해가 됐다”며 아내를...
불륜녀가 임신 후 김필의 심기를 거슬리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내뱉는데요. 능력 부족남의 징글징글함, 표정·행동과 따로 노는 더러운 행동이 이이경 못지않은 분노를 일으키는 중이죠.
새로운 라이벌은 TV조선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허순영 역의 손호준인데요. 서재원(장나라 분)의 남편이자 인정 많고 소탈한 성격의 교수죠. 모범생 그 자체의...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니까 아빠 쪽으로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지금 이 자리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그 내용을 판사가 확인하는 재판기일이고요.”
“그냥 아빠 쪽이 나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아빠가 키워왔나요?...
이 서비스는 친권을 보유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iM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온다.
대구은행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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