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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의협은 30일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2024-09-30 13:23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정부도 유연한 입장 보일 것”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정부도 유연한 입장 보일 것”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추계기구 신설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모든 것을 그렇게 사극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저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답했다.
    2024-09-30 13:19
  •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며 “윤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2024-09-30 10:54
  • 한동훈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與, 출구전략 고심
    한동훈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與, 출구전략 고심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별개의 기구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것으로...
    2024-09-29 14:56
  •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
    2024-09-29 11:30
  • 초고령화에 2052년 5집 중 1집 '8090가구'…30대 이하 11.8%
    초고령화에 2052년 5집 중 1집 '8090가구'…30대 이하 1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1.51명(2022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달한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 기준 0.68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를 설정하고 연내 부처별로 저출산 정책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달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24-09-22 13:54
  • 고령화 시대,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고령화 시대,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0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2024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대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를 주제로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장 강조된 것은 비대면 진료다.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2024-09-20 17:30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심으로 재정 규모 및 재정 조달 방식을 포함한 중장기적 교육재정 확보와 성공 사례를 뜯어본다. 학령인구 감소 등 시나리오별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 추계도 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정 및 교육전문가 등 의견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2022년 9월 대통령...
    2024-09-18 10:00
  •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 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은...
    2024-09-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석간)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조간)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조간)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조간) 1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2024년 9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2024-09-08 08:25
  •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이 문제의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응급실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4-09-06 17:09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일본 65~74세 남성 절반 이상(51.8%)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31.4%), 캐나다(26.7%), 영국(21.0%), 독일(17.9%), 이탈리아(12.9%), 프랑스(8.3%) 등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일본 70~74세 남성으로 모집단을 좁히면 지난해 노동참여율은 43.3%다. OECD 평균(17.3%)을 2배 이상...
    2024-09-06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5차 재정추계에서 설정된 장기 수익률(4.5%)보다 1%P 이상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인상률을...
    2024-09-04 14:00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사결정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인력정책을 논의·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는 내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2024-08-30 14:43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데 중요한 기구는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가 모인 기금운용위원회로, 기금운용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산배분 결정으로, 이를 통해 수익률의 약 95%가 결정된다. 2024년 5월 말 현재 주식 47.3%, 채권 36.5%, 대체투자 16.1%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 5월 기금위는 세계 주요 연금처럼...
    2024-08-30 05:00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들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공백도 당분간 지속되면서...
    2024-08-21 15:41
  • 19개월만에 늘었던 출생아 수...증가세 이어질까
    19개월만에 늘었던 출생아 수...증가세 이어질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인 0.72명이다. 올해 1분기와 불과 0.04명 격차다. 지난해 2·3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 4분기는 0.65명이었다. 작년 5월 출생아 수도 1만9033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설령 증가 흐름을 이어가도 규모 자체가 적으면 단순 기저효과 영향으로 볼 개연성이 생긴다....
    2024-07-21 14:25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이다. 소득대체율은 엇비슷하지만 보험료율이 절반인 셈이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듯, 균형있는 연금 재정을 위해 5년 주기로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 소진이...
    2024-07-19 05:00
  • 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김 반장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특위에...
    2024-07-18 14:11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던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1명으로 반 토막 났다. 최악은 한국 사례다. 같은 기간 6명에서 0.78명까지 8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역대 정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2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더 떨어졌다. OECD...
    2024-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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