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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였다. 당초 이날은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이 전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임박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전 씨 측은 이...

2024-09-23 16:17
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2024-09-12 23:10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임 씨가 성인용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 씨와 공범이 성매매 대금 수금에 사용한 계좌를 추적, 이들이 월 1회 이상 빈도로 집단 성매매를 정기적으로 알선해 ‘영업’했다는 점도 발견했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 총 4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직접...

2024-09-10 16:41
"내 코인 내놔"…법정서 하루 대표 피습한 50대, 출금 중단 여파에 범행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 열린 첫 재판 이후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08-29 13:03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르부르제 공항을 통해 파리로 돌아온 두로프를 붙잡은 겁니다. 텔레그램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메신저입니다. 타 메신저들보다 강력한 보안성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동시에 악명(?)도 높습니다. 루머 유포부터 사기, 마약, 성폭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2024-08-26 16:54
법원,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2024-08-20 08:30
'공갈 혐의' 쯔양 전남친 변호사, 재청구 끝 구속 엔딩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공갈 등의 혐의로, 카라큘라를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상태다.

2024-08-20 08:21
"흉기 들고 창문 침입" 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만취 운전까지 '현행범' 체포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B씨의 집까지 약 40km 거리를 운전해 온 사실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24-08-16 23:28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당시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날 박 씨는 출석했다. 유명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한 풍문을 퍼트리며 유튜브 구독자를 끌어 모은 박 씨는 이날 사건과는 별도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올려 해당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다....

2024-08-12 13:16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테라와 루나의...

2024-08-02 14:58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불구속 송치

임혜동은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김하성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임혜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방어권 행사 등의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임혜동은 한화 이글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3억8000만 원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류현진 측이...

2024-08-01 13:46
창업주 ‘사법 리스크’에 올라 탄 카카오…AI 시대, 기술·사업 비전 ‘위기’

검찰이 17일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전의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2024-07-17 15:23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대신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황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시했던 배임증재 혐의는 재판이 쪼개져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용역 업무 관련...

2024-07-15 16:56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차 씨는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차 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도 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류 서장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거짓말 탐지기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7-09 13:04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 4월 이 씨와 함께 불공정 심사를 하고 뒷돈을 받은 시청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 모 씨까지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됐다. 먼저 구속된 3명을 5월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후 이 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발부받았다.

2024-07-05 19:50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라며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임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류현진 선수도 협박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현장을 떠났다. 한편 경찰은 임씨가 지난...

2024-07-04 23:34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해자(류 씨)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것이다. 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2024-07-04 10:44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특히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도박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여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적발하고 별도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까지 추가로 규명해 개발자 등 3명을 직접 구속했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이던 도박사이트 관련 콜센터 운영자를 필리핀...

2024-07-02 18:28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2024-06-24 05:10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는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을 이뤄냈죠. 검찰은 김호중의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2024-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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