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강제구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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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첫 대면 미뤄지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출석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무가내로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오진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인신문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앞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심리한...

2017-07-04 09:20
최순실 따라하기?… 박채윤 대표 "특검 강압수사" 주장

최 씨는 업무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강제구인돼 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바로 일축했다. 법 규정이 모호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2017-02-05 17:57
최순실, 탄핵심판 노골적 시간끌기…‘1월 선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48조가 출석 후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지, 아예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통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재판 증인 출석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문제된 사례를 본 적이...

2017-01-09 18:13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다"… 빠른 재판 진행 예고

송달을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이나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아예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행정관 두 명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양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청와대에 무단출입하도록 허용했는지, 제2부속실 소속이었던 두 행정관이 사실상 최 씨를 보좌해온 사실이 있는지 등을 놓고...

2017-01-05 12:34
'정신적 충격' 최순실 불출석… 특검 "새로운 영장 검토"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최 씨가 불출석하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강제구인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신동인 전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다만 입원 중이었던 신 전 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중요 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정에 서지는 않았다. 헌재법 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2017-01-04 16:45
안민석 “김경숙, 최순실과 정유라 학사문제 논의… 비리 몸통”

또한 “최순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다음 주에라도 직권상정하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그 다음에 이영선이나 윤전추 이런 사람들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연장을 통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트랙으로 지금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2017-01-04 10:10
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전날 직권상정을 요청한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어려워 보인다”면서 “해당 법안을 중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제구인 법안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2016-12-29 10:26
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구

안민석 의원은 “국민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이렇게 끝나도 되냐’는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늘 중이라도 여야 원대가 만나서 법 직권상정을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전날 오후 정 의장 면담 당시에는 보수신당의 원내대표 선출 전이라 곤란하다고...

2016-12-28 11:51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가 남긴 문제

그러나 구치소 청문회 역시 최순실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반쪽 청문회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행 명령장 말고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리를 국조 특위에 줘야 한다. 이런 권리 없이 청문회 출석을 증인들의 ‘의지’에 맡긴다면,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국조특위가 강제 구인권을...

2016-12-28 10:48
민주당 “부정으로 끝난 청문회, 법 따른 책임 추궁해야”

이들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위증교사 및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선 특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은 증인출석 강제구인권, 불출석증인에 대한 징역형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2-27 11:07
박 대통령 '이번주 조사' 거부…검찰, 최순실 기소 차질 불가피

결국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뒤 강제구인을 추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박 대통령 측, "수사기밀 유출, 인격 손상 위험 보도 줄어들어야" 불평도 박 대통령 측은 최근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범행 개입 물증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유...

2016-11-1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