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돼”정부서 ‘폐지’ 카드 꺼내자 후퇴‘지지층 결집’에 주력해야 할 시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서 한발을 뺐다. 당내에서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데다 여권에서 ‘종부세 폐지’ 카드를 들고나오자 '작전상 후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물가 관리 지휘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는 22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민생물가 TF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 관리 지휘를 대통령실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핵심에는 ‘인력난’과 ‘비용’이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 연봉이 올라가거나 복리후생 등이 좋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력이 생기려면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 매출이 뒷받침돼야 노동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생기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연장할 경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한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투데이가 인크루트와 함께 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재직자의 78.2%, 중견기업 재직자의 73.9%는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보좌관이자 현재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병천 작가는 최근 책 ‘좋은 불평등’을 출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책 전체에 담긴 핵심 문제의식은 환경 변화와 재적응의 중요성이다
민주, 대선ㆍ지선 평가 토론회 개최 토론회부터 '비공개' 전환 외부 토론자 한해서 공개 요청에도 '비공개' "사전 비공개로 협의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부터 지선까지 평가 없이 넘어갔다는 당 자성이 나오면서 토론회를 열었지만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투명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 의원 10명은 8일 오전 서울
대선 패배 원인 부동산, 변화 고민…종부세 이견으로 드러나더민초 토론회 발제부터 종부세 시각 차이 드러나윤석열 공약과 같은 '재산세 통합' 반면 '보유세는 높여야' 반박지켜보는 의원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거론김성환 정책위의장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되돌려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패배의 결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임대차3법은 개정하자".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말이다.
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부동산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최 전 부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전장연 때리기에 나서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인수위까지 이 대표의 전장연 때리기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이 대표의 도발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갖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장연과 각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등을 요구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용한 별정직 공무원들이 대거 물러나게 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27명이 이날 당연퇴직 처리됐다.
대상은 고한석 비서실장, 장훈 소통전략실장,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조경민 기획보좌관, 최택용 정무수석, 강병욱 정무보좌관, 박도은 대외협력보좌관, 황종섭 정책비서관 등이다.
고 비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