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증세를 위해선 복지 수준과 세금 수준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친정’인 여당마저 ‘무증세 복지’ 정책에 등을 돌리면서 앞으로 경제입법 등에 적극협조를 얻어야 할 최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복지재원과...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공약은 공약대로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되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증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와 관련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는 복지 수준을 정한 뒤 재원 조달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파동 관련 현안보고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현재로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연말정산 파동 관련 현안보고에서 “가능하면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조정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충당하는게 우선적”이라며 “만약에 안되면 국민적 동감을 얻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