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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 원 증가한 409조5000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2000억 원 △퇴직급여 1조2000억 원 △부모급여지급 1조1000억 원을 지출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 원 증가한 115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완수 기재부...
    2024-09-12 10:00
  •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올해 656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 원으로 99조6000억 원(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 원에서 81조4000억 원으로 14조7000억 원(22.0%) 늘어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2024-09-08 10:11
  •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전년보다 2.6% 증가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4조4774억 원으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전년도 예산인 4조3640억 원과 비교하면 2.6%(1134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2024-09-04 14:40
  •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적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예상됐다. 이자 지출도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7조 원, 2025년 29조9000억 원, 2026년 32조2000억 원, 2027년 34조4000억 원, 2028년 36조7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이다.
    2024-09-04 10:23
  • 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 활력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 활력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안팎으로 잡으면서 일각에선 내수 회복이 미흡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기재부는 "재정 주도의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 완화,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투자가...
    2024-09-01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농진청, 2025년 예산안 총지출 1조 1,052억 원 편성 △농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8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농식품 물가지수 동향 및 전망 3일(화) △농식품부 장관 08:15 국무회의 연계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서울)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
    2024-09-01 09:46
  •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2026년 국가채무 예상치도 1346조7000억 원에서 1353조9000억 원으로 7조2000억 원 확대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7조7000억 원으로 종전 계획(72조2000억 원)보다 5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을 보여준다.
    2024-09-01 09:40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 원(3.8%) 감소했다.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 원(38%) 감소한 3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이 동시에 줄면서...
    2024-08-28 16:22
  •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총지출 3.3%↑…물관리 6.4조·탄소 4.7조·녹색 1조승격하천 정비 예산 419%↑…집중호우 및 홍수 대비전기차 안전기능 탑재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하천 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를 대폭 강화했고, 전기차 화재...
    2024-08-28 12:00
  •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올해 8.3% 대비 0.7%포인트(p) 감소)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2024-08-28 11:00
  •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한다. 내년 총지출 증가분보다 많은 24조 원 규모로 추진된다.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돈줄을 조이면 반발이 생기고 잡음이 나게 마련이다. 경각심을 갖고 예산 집행효율을 높여야...
    2024-08-28 05:00
  •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재정으로...
    2024-08-27 15:42
  •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2026년 이후에는 회복된 세입 기반을 바탕으로 의무지출 등 필수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내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수입이다. 지난해와 올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출을 통제해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수입이...
    2024-08-27 11: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을 크게 밑도는...
    2024-08-27 11:00
  •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 안대로 3.2%로 통제돼야 하고, 총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달성해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 관리는 비교적 용이하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은 증액·감액할 수 있지만, 총지출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확고해 총지출이 정부 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제는...
    2024-08-27 11: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미적립 부채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와 다르다. 현재까지 걷힌, 앞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합계를 초과하는 연금급여 지출 예상액이 미적립 부채다. 달리 표현하면 지출이 예상되지만, 재원은 없는 돈이다. 미적립 부채의 발생 원인은 단순하다.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만으로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하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24-08-25 05:00
  • 6월까지 나라 살림 103.4조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6월까지 나라 살림 103.4조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총지출은 371조9000억 원으로 20조3000억 원 증가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사업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3조2000억 원, 기초연금 지급은 1조3000억 원, 부모급여 지급은 1조 원 증가했다. 올해 신속집행 계획 252조9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66.2%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6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2024-08-14 11:00
  •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앞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은 "재정위기의 시대에는 세금이 천금과 같다"며 "요즘 같은 때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는...
    2024-07-17 11:09
  •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총지출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복지 분야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2000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8000억원 등 총 9조9000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7.3%다. 4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6월 국고채...
    2024-07-11 10:00
  •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 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000억 원), 경직성 지출(117조1000억 원), 국방비(57조 원)를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재부는 통상 재량지출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의무·경직성 지출은 경상경비의 10%를 삭감하는 식으로 이뤄졌을 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적은 없다....
    2024-07-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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