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일 실손의료보험료를 낮추고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12개 총선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20대 총선 12대 복지공약’ 발표 간담회를 갖고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천만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의료비 부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추산보다 2배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 수정론에 "시기상조"라며 정면으로 맛서고 있어 복지공약 이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270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임기 5년간 매년 54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유수의 민·관 연구 기관 등은 대체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비용 추계치를 제시했으며,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소요재원 130조원의 2배를 넘는 규모여서 실현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게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