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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저분은 올 때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 기재부 부총리는 보수 정당에 갈 수 있을 거로 보기도 했던 분들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기재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있는 정당이거든요. 기재부 기득권 엘리트들이 굉장히 뭘 우리 민주당의 노선을 막는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어쨌든 조금 우리하고 결이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2024-07-12 10:33
  •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강병원·정춘숙·전혜숙 의원 등도 낙마했다. 다만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공천 제외를 수용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총선 승리에 힘을 실어준 데다, 김 전 총리의 선대위 합류도 성사시켰다. 공천 문제로 지난달 말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이 선대위 출범 직전 지도부에 복귀하면서 일단 '결집 모드' 전환은 일견...
    2024-03-12 16:10
  •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물러났다. 결국 지난해 11월 이주호 부총리가 다시 등판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 부총리 추임 이후 교육부는 1년간 “쉴 틈 없이 달렸다”는 대내외 평가다. “3대 개혁 중 교육개혁, 가장 힘있게 추진...
    2023-11-06 14:43
  •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김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가부 관계자는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23-10-12 14:59
  •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이권 카르텔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2023-10-11 17:28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2023-10-10 16:49
  •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이번 학폭 근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2023-04-12 17:27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한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
    2023-04-12 17:00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2023-04-05 10:16
  • 정순신 불출석 학폭 청문회…결국 내달 14일로 연기
    정순신 불출석 학폭 청문회…결국 내달 14일로 연기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했던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를 낸데 따른 조치다. 31일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당초 31일 정순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순신·송개동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2023-03-31 14:13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학폭 징계 기록의 정시 반영,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2023-03-24 13:29
  •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때마침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에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던 황영웅 이슈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었던 황영웅은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을 두둔했던 과거 이력으로...
    2023-03-13 05:00
  •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2023-03-06 16:58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끝내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고, 소송 끝에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도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2023-03-02 13:59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어야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과의 전쟁' 총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멜 전망이다. 이...
    2023-03-01 10:56
  •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최근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소송까지 거친 게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도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을 당시...
    2023-02-27 16:58
  •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이 부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교육부는 여러 논란과 섣부른 정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장관 후보자의 조기 낙마라는 혼란 속에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상당 기간 표류한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조5000억 원 규모로...
    2023-02-14 16:39
  • 영국, ‘수낵호’ 출범 임박…정치 혼란에 경제 전망은 암울
    영국, ‘수낵호’ 출범 임박…정치 혼란에 경제 전망은 암울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6년 사이 무려 4명의 총리가 낙마할 정도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사이 경제는 만신창이가 됐다. 이에 차기 총리가 당면하게 될 핵심 과제로는 경제와 재정 측면의 역풍 해결이 꼽힌다. 우선 바닥에 떨어진 영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절실하다. 지난달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2022-10-24 16:01
  • [도어스테핑 50회 결산③] 질문 내용 분석해보니…인사 26%·정치 21%
    [도어스테핑 50회 결산③] 질문 내용 분석해보니…인사 26%·정치 21%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지만 '아빠 찬스' 논란으로 결국 낙마한 정호영 전 교수, '관용차 테크'로 한동안 논란이 됐던 김승희 전 국회의원 등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등의 논란에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중 첫 사임 사례를 만든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2022-10-12 05:00
  •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교서열화와 경쟁교육 심화 등 과거 그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펼쳐야 할 ‘교육개혁’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2022-09-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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