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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국민연금에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초과 소득자의 급여를 깎아 A값 미만 소득자의 급여를 높이는 소득재분배기능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급여를 인상하는 실질가치 보전기능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실질가치 보전 시 기대여명과 가입자 증감률을 고려하는 것이다. 기대여명이 늘고, 가입자가 준다면 인상률이 낮아질 순 있지만, 수급 시...
    2024-09-16 05:00
  • 일본, 7월 실질 임금 두 달 연속 상승했지만…상승 폭 지속 우려에 금리 인상 미지수
    일본, 7월 실질 임금 두 달 연속 상승했지만…상승 폭 지속 우려에 금리 인상 미지수
    초과근무 수당ㆍ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본 급여인 통상임금은 2.7% 상승했다. 약 32년 만에 가장 빠른 인상률이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올해 초 노사 임금 협상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들은 올해 월급을 평균 5.1%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3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실질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근원 소비자...
    2024-09-05 10:44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생계급여(연 2200→2341만 원), 의료급여(연 7→14만 원), 주거급여(서울기준·연 632→654만 원), 교육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연 73→77만 원) 내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2024-09-03 11:00
  • "암·뇌·심장 치료비 10년 보장" NH농협생명, 치료비안심해NH건강보험 출시
    "암·뇌·심장 치료비 10년 보장" NH농협생명, 치료비안심해NH건강보험 출시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및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장질환 급여치료비를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만큼 보장한다. 농협생명 암 진단금 가입한도 초과하는 기존 고객도 가입 가능하다. 암보험 가입자(가입 90일경과)는 암기가입자형(2종)으로 가입 가능하며, 농협생명 상품을 정상 유지 중인 가입자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 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09-02 08:57
  • 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원 환급
    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초과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1분위(하위 10%)가 87만 원, 10분위(상위 10%)는 780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201만1580명, 총 환급액은 2조627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2024-09-01 12:00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내, 승인권자가 인정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85㎡ 이하→초과 가능)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됐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2024-08-30 12:17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5년간 최대 144만→198만 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5년간 최대 144만→198만 원
    단,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청년은 제외된다. 예컨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현재는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데, 매칭한도 확대 이후에는 확대된 구간에도 기여금이 매칭비율 3.0%로 지급돼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2024-08-29 14:00
  •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증가율 0%대…상반기 기준으론 '마이너스'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증가율 0%대…상반기 기준으론 '마이너스'
    상용직은 정액급여가 354만5000원으로 12만1000원(3.5%), 초과급여는 24만7000원으로 1만2000원(5.2%), 특별급여는 31만6000원으로 1만1000원(3.7%) 증가했다.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52만9000원으로 11만3000원(3.3%) 증가, 300인 이상은 548만8000원으로 18만 원(3.4%) 증가했다. 6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0.9...
    2024-08-29 12:00
  •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2조6000억 원(총 201만 명)을 최대한 신속히 환급한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급여비 약 6000억 원 추석 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100억 원 확충하고, 체불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개월 앞당겨 이달...
    2024-08-28 09:34
  •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2024-08-28 09:07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현재까지 걷힌, 앞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합계를 초과하는 연금급여 지출 예상액이 미적립 부채다. 달리 표현하면 지출이 예상되지만, 재원은 없는 돈이다. 미적립 부채의 발생 원인은 단순하다.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만으로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하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다. 현재 보험료율은 이보다 10.8%포인트(P) 낮다....
    2024-08-25 05:00
  • [노트북 너머] 한국에 아직도 해외 원정 치료가?
    [노트북 너머] 한국에 아직도 해외 원정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4회, 비급여 2회를 모두 쓴 이후에도 초과 사용이 필요한 환자들은 말레이시아, 독일, 인도 등 지구촌 곳곳으로 날아갔다. 다행히 올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루타테라의 허가 범위 외 초과 사용을 일부 승인하도록 결정해, 앞으로 중증 암환자들의 목숨을 건 비행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절약보다 중요한 것은 똑똑한 지출이다....
    2024-08-01 06:00
  • 얼어붙은 고용시장…채용 줄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늘어
    얼어붙은 고용시장…채용 줄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늘어
    이 중 상용직은 정액급여가 352만8000원으로 12만 원, 초과급여는 25만9000원으로 1만9000원, 특별급여는 27만2000원으로 1000원 각각 증가했다. 특별급여 효과가 사라지며 임금 증가율이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나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로 실질임금은 0.5% 늘며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1~5월 누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6월에는...
    2024-07-30 12:00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차원에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가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기부 한도 상향에 맞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는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성과공유...
    2024-07-25 16:00
  •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75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20만 원)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 경제활동 장려 차원이다. 선정기준 조정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개편으로 내년 7만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24-07-25 15:04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75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20만 원)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 경제활동 장려 차원이다. 선정기준 조정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개편으로 내년 7만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24-07-25 14:30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이번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2024-07-21 14:33
  • "암 치료비 年 최대 1억" NH농협생명, 암플러스NH치료보험 출시
    "암 치료비 年 최대 1억" NH농협생명, 암플러스NH치료보험 출시
    관련 급여부분 전체로 넓혔다. 암소득보상지원특약 및 보장지속암소득지원특약을 통해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암 치료 기간 중 소득중단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설계된 특약으로, 2종(비갱신형)의 경우 100세 시대에 맞춰 100세까지 매월 100만 원씩 12회 확정 지급된다. 암 치료보험으로 농협생명 암 진단금 가입 한도 초과하는 기존 고객도...
    2024-07-08 08:26
  • 농협생명, '암플러스 NH치료보험' 출시
    농협생명, '암플러스 NH치료보험' 출시
    암관련 급여부분 전체로 넓혔다. 암소득보상지원특약 및 보장지속암소득지원특약을 통해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암 치료 기간 중 소득중단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설계된 특약이다. 2종(비갱신형)의 경우 100세 시대에 맞춰 100세까지 매월 100만 원씩 12회 확정 지급된다. 암 치료보험으로 농협생명 암 진단금 가입한도 초과하는 기존 고객도...
    2024-07-07 14:29
  •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 원…최저임금과 16만 원 차이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 원…최저임금과 16만 원 차이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2024-07-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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