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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이어 "그렇지 않아도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큰데,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게 되면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두 학자는 모수개혁안에 대해선 큰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이달 4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인...

2024-09-13 16:01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2024-09-04 16:14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2024-08-24 06:00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청년세대의 미래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40%에선 66만 원이지만 50%에선 100만 원이 된다는 주장(남찬섭 교수), 기초연금이 소득대체율 하향(60%→40%) 때문에 도입됐다는 주장(주은선 교수)이 대표적이다. 같은 산식에서 소득대체율 20% 상향으로 급여를 50% 이상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성숙에 따른 짧은 가입기간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2024-08-04 13: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24-08-04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6)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2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 13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국립서울현충원), 17:00 재정집행...

2024-06-09 09:01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여야가 시간에 쫒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2024-05-26 16:07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폐교 부지를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포함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의 청년 주거시설 공급 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다수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방안과 자율적 계속고용의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2024-05-13 16:53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미래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나아가 올 10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공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2024-05-01 14:51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2024-04-22 16:39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10:00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올해는 ‘동행’을 주제로 △포용금융(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학기술과의 동행) △북 배경 주민(북 배경 주민과의 동행) △도박(도박 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가칭, 이주민 근로자와 함께 사는 미래) △국민통합(가칭, 통합의 정치) 등 6개 분야 특위를 가동, 갈등 과제 발굴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2024-03-14 10:30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청년 특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부처별 도박 중독 대응 유기적 연계로 협력체계 구축 △도박 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미래...

2024-02-29 10:30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논의는 앞으로 1개 특별위원회(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 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2024-02-06 09:30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론화 관련 절차에는 총 2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하기...

2024-01-16 17:39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어서 국가 재도약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두가지 특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대한민국 터닝포인트 특위다. 두번째는 저출산이나 미래 먹거리 관련 일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는 확장이다. 확장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2023-12-22 14:28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특위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재 노년 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배움터·삶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의 제안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23-12-15 10:00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민주당은 7월에도 "왜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 1로 표결하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노인 폄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노인부터 청년, 여성까지 실언 명부에 오르면서 당내에서도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까지...

2023-11-22 13:32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등 청년과 미래를 위한 사업은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여당의 협의나 정부의 동의도 없이 쌓아 올린 ‘묻지마 예산’이 이미 수조 원을 넘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국가재정은 모르겠고, 나는 표만 받고 싶어’라는...

2023-11-21 11:41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던 수원·대전의 경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청년, 미래 세대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 당이 최고 주안점을 두겠다.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입법하고 추가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부처가 당장 나서서 할 수...

2023-1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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