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동 방임과 학대,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박물관 창고에 AK-47 소총과 권총 4정, 탄약, 소음기, 테이저건 등을 비치해 놓고 어린 자녀들과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선 총기류 외에도 마약 흡입에 쓰이는 도구와 침낭, 매트리스, 옷, 음식물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역 매체는 이 남성의 자녀가 모두 5명이라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내와 C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B씨가 C양이 제대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세게 조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하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천안 계모 사건, 화성 입양아 학대 등 아연실색할만한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수법은 잔인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만890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3명의 아이가 하늘로 갔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학대는 대부분...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마포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3개월 어린이 몸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쯤 시내 한 병원으로 생후 13개월 된 아동 A 군이 119 구급대에 옮겨졌다고 밝혔다.
A 군은 다리 부위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뇌출혈 증상도 보여 현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현재 생명이...
지난해 4층 높이 건물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여아,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때려 숨지게 한 천안 아동치사 사건, 쌍둥이 아들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한부모 가정 친모에 이어 양부모에 의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까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 끔찍한 사회적 이슈는 가라앉을 틈도...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다가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같은당 강득구 의원은 "원격 수업 기간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인천 라면 화재 형제 사건 등이 일어났는데, 창녕 아동 같은 경우 원격 수업은 100% 출석한 것으로 돼 있었고 인천 형제들도 원격 수업 기간인데도 돌봄을 이용 받지 못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경남 창녕, 천안의 학대아동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아동 학대는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건수는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70건(잠정)으로 집계됐다.
이마트24는 아동 학대 신고 포스터를 전국 매장 출입구에 부착하고, 카운터 옆...
천안신부, 구리, 홍대, 신촌점, 스타필드 고양, NC서면, 동성로 중앙, 수원AK, 춘천M스파오, 제주 중앙로 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스파오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예능 콘텐츠와 스파오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형식이다"면서 "협업 상품 판매 수익금 일부와 이랜드 재단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1억 원 상당의 생필품이 전국 학대피해아동 및...
다른 성범죄와 함께 살인, 아동학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로 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이트 소개에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