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 통한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와 금융사가 협의해 개인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연체자의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등이 있다.
이 위원장은 “신용 문제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신용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수십 만~수백 만 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인 셈이다. 금액이 소액인...
특수채권(장기 연체채무)을 연체한 고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50~90%의 탄력적 감면율을 적용하고,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병행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청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위변제 전 정상상환 유도 차원소상공인 30일 이상 연체자 등10월부터 6개월씩 총 2회 지원필요 시 타 보증상품 적용도 검토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을 받은 사람 중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취약차주 대신 정책기관이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속출하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증상품 연체율 관리를...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낮추며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 법률 공포 9개월 만인 올해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채무자 보호 관련 정책은 그간 금융소비자국 산하 서민금융과에서 담당했다. 서민금융과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ㆍ추심자와 채무자 간...
코로나 기간 직후인 2022년 2분기 말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 중 대출 연체자의 비중(1.57%)보다 2.63%p 늘었다.
문제는 빚의 질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다중 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2015년 9월 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지난해 기준 통신채무 연체자는 약 37만 명이고, 전체 연체금액은 500억 원 수준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뿐만 아니라 통신기관의 채무까지 한꺼번에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채무 연체로 추심에 시달리는 가운데 통신서비스도 중단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 금융과 통신 채무 연체로 가족, 지인과 연락이 끊긴 이들 등이 통신채무조정을 처음 발표한 올해 1월 이후 많은 관심을 가져줬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했고 5개월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지난해 12월에는 11.7%로, 직전분기 대비 3.7%포인트(p) 오른 반면 올해 5월 기준 연체율은 3월 기준 15.5%보다 5.3%p 상승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만기연장 조건인 '이자 성실납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연장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금원은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또, 김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분들의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되는 고용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시작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해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에게는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안내해 지속해서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 회의 개최31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고용상담 창구 설치4월 중 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이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 운영…복지연계 강화
이달 중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햇살론유스 이용 청년 등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카드사들도 무분별한 사면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이력 삭제로 회원들의 지급 여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지표를 못 보는 상황이라 건전성 측면에서 카드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장기연체채무자를 위주로 차등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시기에 은행에서 연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연체자들에게 매일 전화해 채무를 독촉해야 해서 정말 괴로웠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 고객이 집을 헐값에라도 팔고 월세로 이사 가기로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고객을 한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모든 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미납자 채무 조정,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이기에 지금 하면 된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도 법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거고, 신용대사면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고,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연체자가 생기니깐 이분들에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