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와 52개 대부금융사가 상반기 9176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시행해 약 674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 사고ㆍ사망ㆍ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2632명의 23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 6544명의 상환 예정...
CR리츠란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조달 금리가 낮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를 위해 앞서 발표된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우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추가 제도개선에 따라 채무조정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기존채무...
채무조정 신청자 중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2만4583명(2조1245억 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5264명(1조5030억 원)이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4.7%포인트(p)다.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 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하며, 그의 계획대로 억만장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면 국가 채무가 5조 달러나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작년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생겼다"며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수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수를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아이엠뱅크(iM뱅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수채권(장기 연체 채무)을 연체한 고객의...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 의지가 있는 장기연체 채무자(약정 해지 채무자)로, 부실채무에 대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시 연체정보 해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기존과 다르게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시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의 폭을 확대 적용해 부실채무자들의...
대출 부담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묻는 말에는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돕는 채무조정제도의 확대’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 부채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12%, ‘소액대출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 9%,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8% 순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년이 주거 비용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시 금고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는 곳이 일부 있다”며 “7월 말 이후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해 현재 전체의 70%에 달하는 금고들이 협약을 맺었고 연내에 타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률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7월 말 기준 2만3383명(채무원금 2조0205억 원)이 약정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7월 말 기준 2만3647명(채무액 1조4188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6%포인트(p)다.
캠페인 기간 신보는 △원금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 채권으로 확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 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티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에 관한 당국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협조해 채무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며 “피해 자영업자와 업체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전 세금 체납,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1심 징역 35년‧2심 항소기각…대법도 상고기각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교육 이수 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연계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기관 간 협업...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채무 부담 경감·비용부담 완화, 취업·재창업 연계를 통한 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대출 규모,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상차주는 고금리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진공 정책자금·지역신보 보증 민간...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최대 10~2년 장기·분할상환 등 부실·부실우려 차주 대상 상환일정 조정 △금리 및 원금감면(순부채 최대 90%) 등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담겼다.
지난 5월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은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