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2013년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와 같은 신상털기식 공격도 난무했다. 조 교수는 사흘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물론, 결과적 평가나 옳고 그름의 판단 등 공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또 사생활인 까닭에 진상규명이란 잣대도 쉽사리 들이댈 수 없다. 그런데도 사회적 파장은 커질 대로 커진 탓에 논란의 불씨는 남아 야권 측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및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했으나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전 소명 절차도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 등은 이후에 진행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에 필요한...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했으나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또 사전 소명 절차도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 등은 이후에 진행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에...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했으나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추 장관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 무리한 감찰과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이 역으로 가해질 전망이다.
다만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남...
아울러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며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채동욱(60)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10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아동이...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최근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밖에 국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기획한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목록에 올라와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혼외자 건으로 청와대에 의해 쫓겨났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좌천됐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사사건건 훼방을 놓기 일쑤였다.
그로부터 4년 후 검찰은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를 위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10일 검찰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명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채 전 총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내놓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사건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혼외자 논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4년 만에 입을 열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앞서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다. 채동욱 전 총장은 그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