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60)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과장은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조회 사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정보조회 및 2014~2015년경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최근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밖에 국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기획한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목록에 올라와있다.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재판에서 진익철(62) 전 서초구청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진 전 구청장을 증인으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역시 제시됐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도됐다. 채동욱 뒷조사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한겨레신문과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을 ‘중도하차’ 시키기 위해 여러 비서관실을 가동해 불법·편법으로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 가족의 정보 등을 동의없이 찾아보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건보공단의 직원 개인정보 불법유출·무단접속 자체 적발 건수는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등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경찰도 불법 조회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주민 조회를 했고 이 정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돈봉투'까지 등장해 사건이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검찰은 이 돈봉투에 대해 당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외아들 보도 이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서울 서초구청 과장급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진상 규명의 실마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수사중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초구청의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서초구청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께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이 개인정보를 무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조 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표 전 교수는 "청와대 이정현, 안전행정부 김 국장을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개인정보불법유출 몸통으로 몰아가다 악의적인 조작 모함인 것이 들통나자 '박근혜 부친 전철' 발언을 과장 왜곡해 피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교수도 "아침에 뉴스 듣다 보니, 이정현 심기수석께서 '테러, 암살' 폭언을 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울컥하셨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5일 정책질의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당사자인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청와대 행정관의 '채동욱 정보유출 논란'을 거론, 이번 사건으로 '채동욱 찍어내기'가 확인됐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정부측 인사들은 "행정관의 개인 일탈...
검찰이 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씨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안행부 소속 기관의 김씨 사무실에 수사관 3명씩을 보내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는 5일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의 당사자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이 불법 열람한 사실의 파장이 어떻게 퍼져 나갈지를 예의주시했다.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대선 공정성 논란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정통성 논란이 다시 점화할 수 있어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는 우선 조 행정관의 행위를...
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4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3급 부이사관)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