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남...
채동욱(60)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뒷조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견해를 비쳤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 흔들기에 대한 수사까지 번질 수 있는 내용이라 실제로 재수사가 진행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반면 트위터 아이디 ‘k*******’는 “검찰이 앞장서서 국민사생활을 캘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헌법으로 보장받은 권리가 검찰에 의해 무력화된 거 아닌가”라고 이번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뒷조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검찰이 지들 입으로도 100...
채동욱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혼외자녀 규명 여부인 유전자 검사 없이 수사결과를 발표해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검찰은 채동운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라는 의혹과...
◇ 검찰, 청와대가 '채동욱 뒷조사' 전방위 개입 포착
검찰이 채동욱 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도됐다. 채동욱 뒷조사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한겨레신문과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을...
채동욱 뒷조사
검찰이 채동욱 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도됐다. 채동욱 뒷조사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한겨레신문과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을 ‘중도하차’ 시키기 위해 여러 비서관실을 가동해 불법...
그는 청와대 소속 또는 파견 직원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라도 진실을 숨김 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응당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밝힌 평화와 통일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원 한모 과장이 임모씨 기본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24일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임씨의 기본 정보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임모씨의 진료내역을 조회한 접속(로그인) 기록은 없고 가입여부...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경찰도 불법 조회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주민 조회를 했고 이 정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당시만 해도 서초구청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조 국장은 봉투를 보낸 직원으로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인 임모 과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국장은 이날 누군가 자신에게 가족부 불법열람의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함정을 팠다고...
채동욱 뒷조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13일 오후 서초구청 내에 설치된 일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서초구청 5층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등에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초구청의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행정관이 '채동욱 찍어내기'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개인 일탈로 소명할 수 있겠느냐"고 거들었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인 일탈이라는 것은 '개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뜻으로서 해당 행정관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청와대가 이처럼 즉각 조치한 데에는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