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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尹, 임기 반환점 눈앞에...지지율 최저‧당정 엇박 어떻게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 국정 동력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이나,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고 여당 대표와의 갈등도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11월부터 난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외교와 민생 소통 등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지율 회복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

2024-10-27 16:16
미국은 구글 '분할 해체' 카드 만지작...한국은 제재 공백

美 법무부, 구글 사업 일부 매각 방만 법원 제출구글 독점적 지위 남용에 엄중 대응하는 미국국내는 과징금 낮고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져 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분할 해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등 독과점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2024-10-14 05:00
사라진 與총선백서...한동훈 “관여하고 있지 않다”

10·16 재보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총선 여당의 참패 요인을 분석한 ‘총선백서’ 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백서 발간을 위해선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도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그건 제가 관여하고

2024-09-24 16:59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혼란...기구 갈라지나

다음달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와 관련해 일찍이 단일화 수순을 밟아 왔던 진보 진영에서 균열이 생겼다. 단일화 기구에 참여해 온 예비 후보 중 일부가 단일화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추후 기구를 따로 구성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13일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에 참여 중인 강신만, 김

2024-09-13 15:43
하마스 “바이든 제안한 기존 휴전안대로 즉시 휴전 준비돼”

5월 미국이 제시한 3단계 휴전한 고수하기로이스라엘 필라델피아 회랑 주둔 견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안했던 기존 휴전안대로 즉시 휴전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휴전 협정을 즉시 이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바이든 대통령

2024-09-12 10:30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최고의 화제성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를 가릴 예능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를 다음 달 6일 공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피지컬: 100'부터 '사이렌: 불의 섬', '좀비버스', '데블스플랜' 등 K-서바이벌의 재미가 전 세계에 확산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 역시 공개 확정 소식이 전해진 올 초부터 화제가 됐습니

2024-07-10 16:20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정부가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던 주식회사 세롬의 박정훈 대표가 "조폐공사가 계약서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갑자기 말을 바꿔 4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바코드 라벨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로 조폐공사와 계약을

2024-06-27 11:01
이달 펫보험 비교 서비스 오픈…활성화 열쇠는 '의료 표준화'

상품 분류 탓에 비교 서비스 탑재 늦어져보험사마다 비교 가능성 떨어져 고객 불편"플랫폼 입점 아닌 시장 활성화가 목적인데의료 표준화 등 제도 정비 없이 추진" 이달 펫보험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표준화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

2024-06-03 05:00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

2024-05-28 17:16
없어서 못 파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국내는 언제 상륙?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글로벌 수요가 몰리며 공급난으로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10월 엑스(X·전 트위터)에 몸매 유지 비결로 ‘위고비’를 꼽은 후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폭발

2024-05-27 05:01
[종합] 테슬라, 1분기 어닝 쇼크…모델 2 조기출시 발표에 주가는 반등

분기 매출 4년 만에 첫 감소순익 전년 대비 반 토막머스크 “저렴한 전기차 생산, 내년 초로 앞당길 것”시간 외 거래서 주가 13% 이상 폭등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어닝쇼크’에 빠졌다. 이례적인 실적 부진이었으나 저가 전기차 ‘모델 2’ 출시를 앞당긴다는 발표 덕에 주가는 반등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4-04-24 16:25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여성 일용근로자인 A 씨는 기획부동산 영업 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

2024-03-13 14:02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의료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화 호소’에서 ‘강공’으로 돌아섰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의지와 별개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현장점검에서 22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개 수련병원 757명의 전공의 중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29명을 제외한 728

2024-02-20 16:03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명 없는 발주서로 계약하고 하도급대금은 2년 째 주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2024-02-20 12:00
고려거란전쟁, 최수종 구한 김동준…고려-거란 심리전도 치열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고려거란쟁이 고려와 거란의 치열한 외교 심리전에 시청률이 급등했다. 27일 방송된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21회에서는 전쟁을 막으려는 고려와 재침하려는 거란의 속고 속이는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졌다. 이날 시청률은 9.6%(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원정황후(

2024-01-28 08:58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바이오산업 20년 넘었지만, 여전히 부실 기업 많아자금난으로 최대주주 변경…횡령‧배임 상장 폐지도 바이오산업의 태동을 이끈 1세대 바이오 기업이 시련을 겪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상장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를 겪는 곳도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바이오기업

2024-01-08 05:01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광고 영상 제작을 맡긴 뒤 계약서를 쓰고 이후엔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4-01-01 12:00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차일피일 미루다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12월 1000억 원대 비자금 사건을 돌파하면서 당선된 DJ는 대통령 취임 전 대검 중수부를 시켜 사건을 무리하게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DJ비자금 사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적었다.

2023-12-27 15:33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말

2023-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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