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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건비 부담만 키우는 정년연장은 사상누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며 “국민연금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

2024-11-05 19:00
與격차해소특위,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

2024-11-05 16:06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2024-09-30 16:55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대한상의-산업부, 26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의무 강화한 새로운 통상규제 등장수출 대·중소기업 대응 전략 수립에 난항EU 수출비중 높은 자동차‧화학‧제약‧기계업종 취약“미리 대비해 행정 제재금 등 불이익 피해야” #1.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지역 A 사는 고객사로부터 환경

2024-09-26 14:00
중견련, 미국 진출 확대 위한 투자 세미나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중견련은 10일 ASOK,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2024 미국 주정부별 중견기업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세미나’에는 이호

2024-09-11 09:07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2024-08-28 15:09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승소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

2024-08-12 10:26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영어·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한국에 들어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사례다.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뜻이다.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국 땅을 밟는 ‘필리핀 이모’들은 군대로 치면 ‘돌봄 서비스’ 행군

2024-08-02 05:00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가 첫 발을 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4-06-27 16:00
롯데쇼핑,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롯데쇼핑이 지난해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5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롯데쇼핑의 ESG 경영 체계와 주요 과제를 기록한 △ESG 임팩트, 사업부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를 수록한 △퍼포먼스 하이라이트,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추진 사

2024-06-25 06:00
동반위·현대오토에버, 협력사 ESG 경영 안착 종합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현대오토에버와 13일 2024년도 ‘협력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오토에버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국내 최초 참여기업이자 4년 연속 최장기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참여 협력사의 ESG 경영 안착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협력사 등 공급망 ESG 관리를

2024-06-13 09:42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향상할 것"대체텍스트 삽입ㆍ텍스트 음성 지원 KT엠모바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KT엠모바일은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웹 접근성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ㆍ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하는

2024-05-10 13:4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

2024-05-04 09: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2024-04-05 10:30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까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24-04-01 08:47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AI등 디지털관련 윤리기준법 채택불공정행위·독과점 남용 엄격 규제전통·공영 미디어 역할강화도 꾀해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

2024-03-21 05: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2024-03-16 06:00
[신간] 10년간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왜 작가가 됐나?

공장 노동자는 어쩌다 작가가 됐나?…'무채색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자 김동식은 10년간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였다. 고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그는 201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창작 소설을 올리게 되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가 쓴 소설집 '회색 인간'은 노동의 고독을 승화한 작품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수필집에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그가 어떻게

2024-02-17 08:00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영남권을 대표할 4·10 총선 인재로 유동철(56)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상우(63)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쳤

2024-0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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