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곳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990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0년의 재임 기간 일본 등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페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1992년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하는 등 독재자의 길을 걸었으며 각종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3선 연임에 성공한 직후인 2000년 학살·납치 등 각종 범죄 연루 의혹과 잇단 부패 스캔들로 탄핵 위험이 커지자 그해 11월 순방을 핑계로...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씨가 해외 공연으로 국위선양 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씨의 변호인은...
박 씨는 징역 10년에 10억6050만 원 추징, 김 씨는 징역 8년에 4676만 원 추징, 이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원심을 깨고 길 씨에게 징역 18년,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이 씨는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이들 가운데 25명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34명이 7년에서 10년 미만을 선고받았다.
가령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8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건축왕’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하고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딥페이크 범죄인 ‘서울대 N번방’...
10월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희연 표' 서울 교육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
조 교육감 직 상실로 서울 교육 행정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세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며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왔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문까지 마지막 배웅을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한 명씩 인사를 나눴다. 직원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며 조 교육감과 고별인사를 나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불법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공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0만 유로(약 7억4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프랑스 사법부가 텔레그램을 공동 창업한 형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두로프는 자기 아들에 대한 학대 의혹도 받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2017년에...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다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지난달 6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박 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해 변론이 즉시 종결됐고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매체는 두로프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예측했죠. 프랑스 OFMIN의 수사관 중 한 명은 AFP 등에 "텔레그램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끝났다"고 강조했죠.
반면 일각에서는 두로프의 체포 소식 이후 반발이 일었습니다. SNS X(옛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유럽의 2030년은 밈을...
공갈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0조) 만약 2명 이상이 공갈을 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Q.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정확히 뭔가요?
A.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심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검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피고인에게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심 씨 모두 항소했지만, 올해 5월 2심...
한편 정명석 총재는 지난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총 1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2022년 10월 다시 구속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FTX 자산 관련 허위 사실로 600억 원 대 가상자산 편취 인정2022년 11월 이후 피해액만 포함…檢 이전 시기 추가 조사 중
국내 가상자산 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비엔드에스(B&S)홀딩스 대주주 B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600억 원 대...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기 행위를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선이나 유인, 권유 등 실제 범행 준비 단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0462.jpg)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8749.jpg)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7789.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형지엘리트, '상해엘리트' 매출 15% 성장에 상한가](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950.jpg)
![[논현로] 네이버클라우드의 약진을 보는 시장의 우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941.jpg)
![[전문기자의 눈] 폭염은 이미 ‘재해’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942.jpg)
![[진료실 풍경] 장례식 블루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944.jpg)
![“25년 함께한 스타벅스 국내 1호점, 이대생들의 자부심이죠”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750.jpg)
![드디어 나왔다! K 밸류업, 결국 '이런' 종목이 수혜 받습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SFQxsFmeEWc/mqdefault.jpg)
![[찐코노마]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탄생 배경과 핵심은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0903.jpg)
![티사이언티픽-빗썸코리아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08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