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을 수입하면서 적정 승인 또는 허가절차 미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여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신고절차를 어길 경우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인천항 등...
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