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2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뿐 아니라 20일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 이후 홍 시장이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란
홍준표 “부적절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20일 당 윤리위 징계 개시 여부 주목사과로 징계 수위 낮아질 것이란 관측윤리위 측 “내일 회의에서 논의”
‘폭우 골프’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 만에 사과했다. 하지만 당 윤리강령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 예정에 없던 2차 회의 개최8일 오후 4시 회의서 기존 징계 안건 병합해 심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3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여 분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김재원ㆍ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5ㆍ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ㆍ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태 최고위원도 '제주 4ㆍ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Junk(쓰레기
다음주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 여부 심의국민 75.6% 두 최고위원 징계해야정의화 “與지도부, 심사숙고해 발언해달라”
국민의힘이 당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 윤리위원회가 5월 1일 첫 회의를 여는 만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다음 달 오전 10시 서울
與윤리위 늦어도 다음주 초 첫 회의
국민의힘은 24일 당 윤리위원회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첫 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에 정면 돌파를 결정하면서 향후 징계 개시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윤리위 부위원장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
한 법무법인 대표가 수습변호사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소위 '선배 변호사' 폭언 등에 젊은 변호사가 반기를 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습변호사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내로 '수습 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TF는 수습변호사와 관련한 규정
박희영 용산구청장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징계절차 개시‘이준석 측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재심 청구 각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 3시간 동안 박 구청장의 징계 개시 여부와
당원 규정 개정 논의 작업 논의 예정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
국민의힘 윤리위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 적시돼 있지 않아징계 개시 열흘 지나 소명요청서 보내...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줘야이준석 전 대표 6일 윤리위 회의 출석 불투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는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이 전 대표가 6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내달 6일 소명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논의하지 않아...권성동과 같은 날 소명‘수해 망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ㆍ권은희 징계 대신 ‘엄중 주의’ 경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당 연찬회에서 음주가무로 논란을 빚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추가 징계 절차
이준석 vs 국민의힘 3~5차 가처분 심문 李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이준석 적격성 없어”여권 내부 가처분 인용 예상 분위기궁지에 몰린 윤리위, 법원 판결 따라 징계 판결 결정할 듯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치 가처분을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운명의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특별검사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변협에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정진석-유상범 문자 유출...정진석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이준석 즉각 반발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예측하며 징계 상의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의 문자 대화가 19일 언론에 유출돼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 등에 의해 촬영·보도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이준석 전 대표 측 “추가 중징계 시, 가처분 포함 UN제소까지 할 것”이준석 전 대표 “공격용 미사일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 날릴 이유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9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시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