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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한 협력적 주주관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지분을 합쳐 5%가 넘을 때 공동보유로 보고 사전에 공시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위해서라도 5%룰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2024-09-19 17:30
  •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2024-09-19 10:00
  •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들"이라며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대기업들의 고려아연 지분도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면서 "우호 지분이라면 최 회장과...
    2024-09-18 14:00
  • 정부, 업계 만나 "티메프 상품권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 협조해야"
    정부, 업계 만나 "티메프 상품권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 협조해야"
    정부는 또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하다”며 “현재 소비자원에서 접수받고 있는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향후 분쟁조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요청에 대해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며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2024-08-29 12:00
  • 문체부·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사태’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 [티메프發 쇼크]
    문체부·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사태’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 [티메프發 쇼크]
    소비자 피해액 분담방안에 대한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각 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상품'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7 17:22
  • ‘티메프’ 미정산 피해규모 1.3조 원 추산…환불액 359억 불과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미정산 피해규모 1.3조 원 추산…환불액 359억 불과 [티메프發 쇼크]
    뒤이어 이번주 상품권 부문도 집단분쟁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판매자 지원을 위해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해 총 1조6000억 원 규모 자금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1조2000억 원 수준이던 규모를 4000억 원 가량 늘린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2024-08-21 14:14
  • 소비자원 "상품권·해피머니 집단분쟁 신청 하루 만에 1700여 건" [티메프發 쇼크]
    소비자원 "상품권·해피머니 집단분쟁 신청 하루 만에 1700여 건" [티메프發 쇼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 수가 접수 하루 만에 1700명 이상 몰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1768건이 접수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가...
    2024-08-20 14:12
  •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응급실 의료인력 이탈로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기관에 해당하며,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됐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
    2024-08-20 13:27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해야하는지 그 차를 구매한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자차로 보험처리를 할지 전기차 차주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요청할지에 따라 배상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차량 가액’만 보전되는지, ‘중고차 시세’로 보전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도...
    2024-08-17 08:00
  • 한국소비자원, '상품권ㆍ기프티콘 피해' 집단분쟁신청 접수받는다 [티메프發 쇼크]
    한국소비자원, '상품권ㆍ기프티콘 피해' 집단분쟁신청 접수받는다 [티메프發 쇼크]
    한국소비자원이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발 상품권과 기프티콘 등 피해사례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초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해 9028명이 신청한 데 이어 상품권ㆍ기프티콘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참가자를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2024-08-16 13:16
  •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위메프ㆍ티몬 제도개선방안 발표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위메프ㆍ티몬 제도개선방안 발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애초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2024-08-16 09:44
  • 동원 자회사 스타키스트, ‘가격 담합’ 분쟁 종지부
    동원 자회사 스타키스트, ‘가격 담합’ 분쟁 종지부
    동원그룹이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의 참치캔 제조회사 스타키스트는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휘말려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개별소비자집단과 직거래소상공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피해 보상 소송에 따라 약 2억1900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스타키스트는 2011년부터 약 2년 간 제품...
    2024-08-14 16:13
  •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지원에서 여행ㆍ숙박ㆍ항공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와 관련해서는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 원 규모"라며 "추후 절차(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2024-08-14 15:00
  • [노트북 너머] 티메프 사태 한 달, 책임지는 자가 없다
    [노트북 너머] 티메프 사태 한 달, 책임지는 자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9일까지 접수마감한 티메프 피해자 집단분쟁(여행 부문) 조정에 총 9028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많은 수치다. 소비자와 셀러 피해는 확산일로인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등 경영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서도 미정산 피해와 재무구조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만 반복했다. 하지만...
    2024-08-13 04:00
  • 소비자원 찾은 한기정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바라"
    소비자원 찾은 한기정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바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신속한 집단분쟁조정 처리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는 소비자원 직원들을 격려한 뒤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2024-08-12 16:24
  • '하도급 공시 위반' SKㆍ한화 등 대기업 19곳 과태료 제재
    '하도급 공시 위반' SKㆍ한화 등 대기업 19곳 과태료 제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되면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매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첫 공시는 작년 상반기 분부터 실시됐다. 미공시, 지연공시 등으로 공시 의무를...
    2024-08-12 12:00
  • '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9028명…머지포인트·메이플스토리 분쟁 신청자 뛰어넘어
    '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9028명…머지포인트·메이플스토리 분쟁 신청자 뛰어넘어
    앞서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신청 접수 마감 후 4월 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2024-08-10 11:25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대상으로 1일부터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9일까지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 접수됐다. 일반상품 등 기타 분야 및 통신판매업자도 조정요건(동일상품 50명 이상)을 성립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권신고 등도 지원한다. 강기룡...
    2024-08-07 08:00
  •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메프 사태 여파…해피머니 상품권 결제 차단집단행동 나선 피해자들 “전원 환불 촉구”PG사 “핀번호 제공시 판매완료” 법리 검토“유사시 소비자 우선 변제하는 규정 필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라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가 차단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업계는 상품권 환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2024-08-05 16:45
  •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이 아닌 일반상품의 환불 절차는...
    2024-08-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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