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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다" 추석날 이웃 살해 후 자수한 8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을 B씨(7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라며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24-09-19 22:20
곽튜브 측 "닌텐도 DS 훔쳤다는 주장 허위 사실…선처 없다"

소속사 측은 "글 작성자가 언급한 DS는 닌텐도 DS로 추정되는데, 곽튜브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5년에는 닌텐도가 아직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이라며 "곽튜브가 직접 동창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변의 그 누구도 DS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었고, 무엇보다 '곽튜브가 게임기를 훔쳤다'고 기억하는 이 역시...

2024-09-19 15:45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2024-09-19 11:15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 접속해 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등을 목표로 2021년 12월 이후 구축을...

2024-09-19 08:59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다. 검찰이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심 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마무리를 넘겨받게 됐다. 다만 수사팀과 이 전 총장의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최 목사 수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김 여사에...

2024-09-18 10:14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024-09-18 05:00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 씨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유사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2024-09-12 16:54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김범수 외 3명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검찰 수사모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도 증선위에개보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검찰-변호인단 법적 공방 장기전 예상자본시장법 위반 결론시 계열사로 영향 경영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 노사 갈등까지 맞이한 카카오 그룹이 위기에 직면했다.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화하며...

2024-09-11 17:27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2024-09-10 16:45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했다. 경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남과 성관계하게 한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임 씨가 성인용품과 발기부전...

2024-09-10 16:41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9-10 16:18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또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경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09-10 15:31
조병규 우리은행장 "수사·조사 잘 받고 있어…결과 보고 얘기하겠다"

조 행장이 부당 대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8일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2024-09-10 12:48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0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며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2024-09-10 11:41
박찬대 "檢, 수사 의지 없어...특검이 유일한 답"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 유발자인 김 여사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 수사기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2024-09-10 11:29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그동안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양측 기관에서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상 발견한 대량의 피해 영상물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삭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2024-09-10 10:00
SKT, 불법 스팸 퇴치 위해 스팸 대응 전사 TF 출범

SKT는 이번 TF 출범에 맞춰 문자 중계사가 과도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발송을 직접 제한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SKT의 비즈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 중계사와의 이용약관상의 의무·준수사항에 근거하여 불법 스팸 발송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SKT는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공문을 국내의 모든 문자 중계사에 전달했으며, 조치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2024-09-10 09:14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단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2024-09-09 20:33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6일 검찰총장 직권 소집 수심위 열려…불기소 권고 결정최재영 목사, 8월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2024-09-09 17:50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과 관련해 권 여사의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시간이 길지 않아 특별히 권 여사와 현안에 대해 얘기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권 여사가) 걱정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찬 메뉴로는 노 전 대통령 양력 생일을 맞아 미역국이 나왔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2024-09-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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