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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의 빈도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2024-09-21 23:59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 부활시켰고,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는 수차례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재경지검에 합수단을 꾸리기도 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추진 등 노력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과거사 문제 등도...

2024-09-14 08:00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등 보다 강화된 부수처분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꼭 직접적으로 성행위 등을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제한적인 해석을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2024-09-13 11:04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2022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구로구는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확대 건립하고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용 부지 계획을 제안, 조합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공공기여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혜택 등을 받으려면...

2024-09-12 16:32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전자주주총회 역시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노령층, 장애인 등)들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유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유도, 상속세 등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기업 성장과 미래 신성장동력...

2024-09-11 09:31
[진료실 풍경] 돌(石)과 탈모의 상관관계

어린아이나 지적장애인, 또는 이식증(異食症)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고, 모든 물질이 위석을 만들 수 있는데, 흔한 것은 머리카락이다. 내시경과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조각낸 후 꺼내는데 족히 한 시간이 넘게 걸렸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버렸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보호자에게 머리카락이 섞인 위석 조각을 보여주면서, 아들이 머리카락을 삼켰을 가능성이...

2024-09-11 06:00
"여전히 뜨거운 파리, 12일간의 열전…패럴림픽 제대로 알고 보세요" [이슈크래커]

예를 들어, 장애인 탁구는 좌식 5개, 입식 6개 총 11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TT(Table Tennis)1~5는 휠체어 선수, TT6-10은 입식 선수, TT11은 지적 장애가 있는 선수에 해당하며, 숫자가 작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등급별로 종목이 나뉘다 보니, 하계 패럴림픽의 금메달 개수는 올림픽보다 훨씬 많습니다. 올림픽 육상 남자 100m에서 나올 수...

2024-09-02 16:12
"탈북민 급감…하나원 집단교육 방식 바꿔 예산 효율성 제고해야"

그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통계 등 정책 관련 대상 통계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조정 방안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앙·지역 연계망 구축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고령화 대책 △위기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정신건강 지원제도 활성화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2024-08-31 06:00
“공공기여 없이 신통기획 없다”…오세훈 경고장에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술렁

공공기여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도로, 녹지를 전제로 체육·문화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저류조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한다. 주민과 관계부서가 공공기여 협의 및 공람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시설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 등도 특정된다. 이 가운데 여의도 대교...

2024-08-29 16:51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2024-08-29 12:01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원,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임 의원은 1997년에 만들어진 이러한 상속세 과세 기준이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24-08-21 09:15
중국, 만성 ‘취업난’에 청년 취업 사기 급증…당국은 ‘외면’

19세의 지적 장애인에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팔로워를 확보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 사건은 중국에 널리 퍼져 27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경제 위기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서방국과의 관세 전쟁과 코로나19 여파,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등 잇따른 경제...

2024-08-19 13:00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가령 헌재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 관련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세영이 저격한 협회의 규정은 나이를 제한했다. 여자 만 27세, 남자 28세라는 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제한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협회는 민간단체고, 자율적으로 출전자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2024-08-15 07:00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20년 임시 대의원총회를 서면 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년 12월 대의원들에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 임원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적 대의원 454명 가운데 449명이...

2024-07-30 12:00
트럼프 조카의 폭로…“장애인 아들, 그냥 죽게 두라고 해”

언론에 우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조카에게 “장애인 아들 죽게 내버려두고 플로리다로 이사 가라”고 말했다. 프레드 아들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뇌성마비 장애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드는 트럼프를 “아들 윌리엄의 치료를 꾸준히 도와준 트럼프 가문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어느 날 그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자 그는 잠시...

2024-07-25 15:15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이...

2024-07-23 11:24
서울 특급호텔 물품, 복지시설·저소득 가구에 나눔

파르나스호텔, 30억 원 상당 물품 기부시내 84개 기관·임대주택 18가구 전달 #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A(64)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생활하고 있다. 7년여 동안 여관,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선정돼 이주했지만, 가구나 가전, 생활용품 등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파르나스호텔로부터 TV, 냉장고, 소파, 의자 등을...

2024-07-17 11:15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가족 중에 공천에 개입한 분이 있고 뭐 또 장애인 또 이모부, 가족 그리고 뭐 공천이라는 건 사실 사천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어느 당에나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비례대표 공천이 4년 전에는 그냥 완전히 공심위도 다시 바뀌면서 그냥 완전히 새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고 그게 다 드러나지는 않죠. 지역구 공천도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2024-07-16 19:21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2024-07-11 15:50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후견인 자격요건, 활동 범위,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에 나눠져 있는 제도를 관련법 제정으로 통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감독 및 평가시스템 강화. 이외에도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거‧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 제도 도입방안 강구 등이 논의 대상이다.

2024-07-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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