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장치단체지방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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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2020-08-05 06:00
행안부,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체납 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356만 소기업...

2019-03-07 12:19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만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안은 2단계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2단계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10-30 16:30
지자체, 기업들 수백억 지방세체납 방치하다 결손처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액이 수백억원 대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를 벌였으며, 이 수원시는 모 기업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24억7000만원을 덜 냈음에도 추가 징수 노력 없이 결손...

2014-08-11 14:35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새누리당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2014-04-15 11:23
납세정보, 국세청→은행연합회→신용조회사→금융사로 줄줄이 새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조회사나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세청, 지방장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이 신용정보에는 납세실적과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정보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신용조회사에 돈 받고...

2014-02-13 17:10
정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하나

정부가 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금보다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2014-01-26 09:35
과징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이밖에 세외수입을 전국에서 일괄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체계가 통일되고 세외수입이 행정심판 대상임이 명문화되는 등 권익구제장치도 마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은 종류가 2천종이 넘고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며 “법안이 내년 중 국회를 통과하고 연말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11-08 14:20
과징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금 고액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8일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 부담금이나...

2011-11-08 14:02
'감면 총량제'로 지방세 선심성 감면 막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금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자율조례제정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2010-09-10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