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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2024-09-20 16:26
  • "제도 도입 후 처음"...수원특례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제도 도입 후 처음"...수원특례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2024-09-19 16:00
  •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별개로 교육자치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추세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교부금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정이 되면 진행되고 있던 교육자치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이 10년마다 나오는 만큼 재정 효율화와 함께 교육의 질 제고를 중장기적으로...
    2024-09-18 10:00
  •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기밀(C)ㆍ민감(S)ㆍ공개(O) 등급 분류AIㆍ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 가속화공공기관 PC로 챗GPT 접속도 가능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과 공공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 정보 중요도에 따라 적용되는 보안규제가 차등화된다....
    2024-09-11 16:16
  •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 제도적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대부업의 진입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으로 나뉘는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은 자기자본요건이 법인 5000만 원, 개인 1000만 원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3억 원 이상)보다 낮다. 이 때문에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이 난립했다. 등록 완료...
    2024-09-11 16:13
  •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 이젠 온라인에서도 쉽게!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 이젠 온라인에서도 쉽게!
    산림청은 이번 창구개설을 통해 산주 직접조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주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산주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들이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2024-09-11 16:02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2024-09-10 11:37
  •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10 11:00
  •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 원에서 81조4000억 원으로 14조7000억 원(22.0%) 늘어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2024-09-08 10:11
  •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아울러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2024-09-06 12:00
  •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에 같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2024-09-06 10:41
  • LH,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조력자’ 된다… 주민 컨설팅 지원
    LH,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조력자’ 된다… 주민 컨설팅 지원
    연면적 10만㎡ 이하의 신축ㆍ노후주택 혼재 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정비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LH와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2024-09-04 11:02
  • 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주체 국가→지자체로 확대해야”
    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주체 국가→지자체로 확대해야”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토론회 참석서울시, 방심위와 협력해 핫라인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2024-09-03 13:20
  •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2024-09-03 10:27
  • LH, ESG 경영성과 공인… ‘ESG경영대상’ 공공기관 부문 대상 수상
    LH, ESG 경영성과 공인… ‘ESG경영대상’ 공공기관 부문 대상 수상
    ESG 기조와 방향성에 맞춰 경영하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개인에게 상을 수여한다. 이번 수상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 LH가 지속해 온 ESG 경영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심사단은 LH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분야별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E(환경)분야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2024-08-30 15:19
  •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지정되는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가 됐다. 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하거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4-08-30 13:0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2024-08-29 14:17
  • 금융당국, 지역 금융지원 '최우수'에 기업·농협·하나·iM뱅크
    금융당국, 지역 금융지원 '최우수'에 기업·농협·하나·iM뱅크
    결과는 최우수·우수·양호·다소 미흡·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되고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15개와 상호저축은행 12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에 대한 지난해 기준 지역 내 자금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현황 등을 살폈다. 평가 결과...
    2024-08-28 15:10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ㆍ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후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계획합리성 분야를 가장...
    2024-08-28 14:07
  •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도 지원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컨설팅 대상을 60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린다. 개도국 탄소중립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그린ODA(공적개발원조)'는 11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대국민 환경서비스도 제고한다. 수급자...
    2024-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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