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진전을 보였던 일부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위해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속해서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
“핵 잠재력 확충 필요…한미 원자력 협정 잘 이끌어야”‘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한강버스‧UAM으로 확대 계획‘지구당 부활’ 반대 의견…“진정한 정치 개혁 고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정(의료계‧정부)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환자 단체까지 포함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라디오...
교착에 빠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9월 9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선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9월 10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9월 12일)이라고...
그는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다"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취지에 맞도록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분공유형·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 확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등의...
韓 “신인 격차해소·민심 밀착 정치”朴 “시민 감시 속 건강하게 운영”행안위 소위 일정 無...시간 걸릴듯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지구당 후원금 한도 등 세부 내용 조율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상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9일 열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한 대표는 이날 지구당 부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해당 만찬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추석 이후로 예정된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 일정은 잡혔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대표 패싱' 논란...대통령실 "한 대표 회동은 추석 이후"
앞서 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인 정당법·정치자금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여야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구당 부활은 양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대표적 의제로 꼽힌다. 한 대표는 앞서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 역시 앞서 올해 5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도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신 양측은 ‘지구당 부활’과 ‘저출생 대책 입법’ 등을 성과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안건은 협상력과는 무관하게 당초 양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꼽은 정치개혁 과제였거나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앞서 여야는 회담의 시기와 방식(생중계 여부 등), 의제 조율을 놓고 약 2주간 끝없는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회담 성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고...
또 한 대표를 향해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 개혁’에 대해선 “논의는 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 같은 의제들은 양당 대표가 한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합의될 수 있겠지만, 이 의제는 회담의 결과로 내밀기엔 약소하다”라면서 “회담의 성과라 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이나 의료대란 해결인데, 이는 당 안팎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나 의료개혁 등 쟁점 사안은 대통령실과 당 내부의 설득이...
정치개혁 의제로는 양당 대표가 공통으로 주장한 지구당 부활과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치하던 채상병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의료대란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비서실장은 “박 실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지 말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제안했다.
이 비서실장은 “민생의제와 관련해 사전 의제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폭넓게 열어놓고 회담에 임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제시안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의제로...
또 지구당 부활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합의라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이를 위해서 견제와 균형 확보가 관건이라며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 의원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여기에 이 대표가 제안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도 양당 대표의 이견이 적다는 점에서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당장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란 기류다. 이 대표는 최근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밝혔던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전...
지구당 부활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지구당이 폐지됐을 때의 여러 상황들, (예를 들어) 금품 거래와 같은 상황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미리 챙기면서 지구당을 운영할...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지구당 부활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 지지 속에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며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8일 당선이 확정된 뒤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한 대표가 직접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를 특별히 제안할 필요...
그러면서 “개인적 친밀감에 근거한 정서가 지구당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위로 치환되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팬덤 문화, 입법권에도 입김
22대 국회 개원 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집단 린치의 표적이 되었다.
신 의원과 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