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100% 감면)되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세계무역기구...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규제다. 5%를 초과하면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은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임원의 선·해임이나 합병 등의 경우에만...
상속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도하게 뒤따른다. 상속세는 가족경제 공동체를 감안한 사유재산 침탈의 경감 차원에서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수 일원화를 위해 폐지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 소유자나 농업용지에서처럼 모든 부동산거래에서 양도 후 동일 가격 범주 이상의 다른 부동산을 획득할 경우 이를 전면 면제해 주는...
김 후보는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대폭 감세해 줘서 지난해 세수가 59조 원이 펑크 났고 올해는 90조 원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건 ‘먹사니즘’과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보호해줄 사람은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굳이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여세와 상속세도 OECD 수준을 참고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과세정책이 마련돼야 앞에서 열거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재정·세제 특위는 앞으로 약 5차례에 걸쳐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해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해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의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승계는 전체 주식의 3분의 2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80%, 100% 유예했다. 단, 5년간 고용 80% 이상 유지 등을 만족하는 조건을 달아 고용창출을 유도했다. 또 후계자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다가 다른 후계자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 결혼 증여공제 법안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부모·조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씩, 양가 합산 최대...
송 위원장은 “일본은 기업승계 후계자 부재 문제로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고,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 달러 이상 증여 시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김도현...
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거래 시 담합을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랑,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추진한다.
저출산 해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도 개정안에 담겼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결혼자금)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존 한도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연부연납은 일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적용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